- 사업목적
- 협업추진 기업들의 긴밀한 상호 신뢰 구축, 분쟁조정을 위한 상호협력 계약서 보완 및 협업승인 시 반영
- 지원내용
- 협업승인 시 표준계약서 보완과 사업화 부속계약서를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분쟁발생 소지를 최소화
| 계약 명칭 | 상호협력계약서 | 사업화부속계약서 |
|---|---|---|
| 체결목적 | 개방적 혁신의 협업수행 수평적 협력유도 |
상용화 촉진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운영 |
| 상호협력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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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역할 |
협업승인 시 상호협력계약체결 의무화 |
협업승인 후 부속계약 가이드라인제시 |
- 표준계약서와 부속계약서에 대한 운영요령 개정 후 법무법인과 협업지원 계약 상담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및 지원서비스 제공
- 협업통합 플랫폼에서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시스템 연계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