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랙별 지원대상

  구분	내용
  패스트트랙	- (일반인증) 【붙임1】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패스트트랙 인증 (5개 인증 4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일반트랙	- (일반인증) 【붙임1】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고비용인증)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 (ESG·탄소중립 인증) 【붙임2】 ESG·탄소중립 인증 지원대상 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원전 인증) ASME N관련 코드, NRC인증 등 원전분야 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 원전분야는 별도체크하여 신청하며 관련성을 입증할 견적서 제출 필요 - 【붙임1】 과 【붙임2】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패스트트랙 지원대상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동일하게 일반트랙 지원대상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지원한도(공통)

  패스트트랙 & 일반트랙

  - (일반인증)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일반인증 한도 외 기업당 최대 2건의 인증 및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추가지원

•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구분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일반인증	4건	연간 100,000	70%	60%	50%	붙임 3, 4 참조
  ESG·탄소중립 및 원전분야 인증	추가 2건	추가 50,000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 붙임 3, 4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ESG·탄소중립인증 : 붙임 2" 의 인증신청 기업은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견적서 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원전분야 인증 : 원전분야(ASME N코드, NRC 등) 견적서 제출 필요(미제출시 개별한도 적용)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개별한도 적용)

•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붙임3, 4】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23년 이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신설) 직전 5개년(’18년 ~ ’22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패스트트랙 >

• 접수 다음달 1일 ~ 15일 * 평가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예) 3월 신청 기업 대상으로 4월 1일~15일까지 평가

< 일반트랙 >

• 2023년 4월 3일 ~ 5월 19일 * 평가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관리기관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 - 신청마감일 기준(패스트트랙은 매월말일) 제출(유효)된 서류에 의함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가점부여(각 5점, 최대15점) :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부‧장 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AEO공인기업, 신남방‧신북방 인증 신청기업, ESG‧탄소중립 인증 신청기업, 원전분야 인증, 소부장으뜸기업,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 지원사업 간 연계지원 : 동 사업 참여기업 중 ’20~’22년에 인증획득에 성공하여 사업이 종료된 기업은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2점 부여

< 패스트트랙 >

•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6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

< 일반트랙 >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단, 관리기관에 의해 고비용인증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전국경쟁 실시) * 신청기업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구분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