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혁신·전략산업에 대한 실증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개선 및 사업화를 추진

<규제자유특구 –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비교>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현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으로서,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집적된 곳에 규제특례, 국내외 실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한 구인기업 발굴, 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거점, 유통망 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 

◎ 주관기업의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한류마케팅 현지 유통망 입점, 해외법인 설립, 해외실증(PoC) 등을 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청년을 인공지능 실무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여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 간 미스매치 해소 및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애로사항들을 전문위원과 선배 여성 CEO 멘토링단에서 수시 상담하여 문제 해결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MD상담회, 홈쇼핑입점, SNS광고홍보영상 제작 등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들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업에 정부지원금과 기술 금융 및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인난 해소, 인건비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고용문제 해결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일자리를 지원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재창업자의 재창업 및 재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실패 인식 개선 및 재창업 저변 확대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중소·중견기업이 제조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업에 AX 제품을 빠르게 보급·확산

협력 중소기업에 지속가능경영 수준진단을 통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여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28.7월~) 대비 공급망 재편 등 리스크 점검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CBAM(’26~) 등 글로벌 탄소 규제의 확대·강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고경력 연구인력의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1.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교육 및 현장 실무경험 지원 등을 통해 외국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취업 매칭하여 중소기업 빈 일자리 해소

2. K-수출전사 아카데미

무역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수출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3. K-Work 플랫폼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매칭 지원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서비스 제공

4. 비자추천(E-7-1, E-7-4)

◎ (E-7-1 고용추천) 국내 중소기업과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직종(27개)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해 E-7-1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추천 지원

◎ (E-7-4 전환추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E-7-4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추천 지원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예비)창업자에 사업 공간, 기술·경영 멘토링 등 지속 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