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제품 판매시장이 확대된다. 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13개 유형이 지정되어 있으며, ’15년 8월 현재 5,257개의 기술개발제품이 존재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중소기업 물품은 총 구매액의 50%이상 의무구매 시행중)

-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초기시장 조성 역할이 강화*되어
* 의무구매도입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액이 2.62조원(’14년 기준)에서 최소 4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뛰어들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5.8.17일(월) 입법예고 하였다.
- 또한,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 이번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 (현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13종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고
* 기술개발제품 지정현황(판로지원법 제14조, ’15.6월 현재) : 5,289개 제품
- (문제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비율(10%)을 달성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상황
* 구매비율 미달기관 비중(총 745개 기관) : (중소기업제품) 3.1%, (기술개발제품) 60.3%
- (개선)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기대효과)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구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

판로지원법 제37조(과태료) ①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판로지원법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개선) 위반내역 및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도위반시 제출 자료의 내실을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