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 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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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양수 | 작성일 | 2025-10-23 00:00:00 |
| 작성자 | 길중석 | 조회수 | 6 |
| 질문 | 부동산 암대업 일반과세자로 상업용 건물인 창고를 임대하다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건물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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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먼저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업 목적으로 매입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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