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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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9 마케팅/디자인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입니다. 비즈니스 지원단 현장컨설팅을 통하여 문의한 내용인 마케팅, SNS, 오프라인 광고 관련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https://www.smes.go.kr/bizlink)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2. 기업애로상담·현장클리닉 클릭 후 상담요청 란에 기업정보 입력후 애로사항을 기재 3. 신청확인 후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이 통화 및 요건 파악 후 추천 4. 담당 주무관이 요건 검토 후 승인 5. 승인되면 신청기업이 자문위원 풀에서 자문위원을 선택 6. 선택한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날짜 및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현장클리닉 지원사업을 이용하실 경우 특별한 상황(특별재난지역 등 면제지역)이 아니면 자기부담금(20%) 및 부가세(10%)는 기업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민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 1 2024-06-25
7378 회계(세무)

비상장주식 시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일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원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2 1 2024-06-21
7377 인사/노무

임금인상 관련

안녕하세요 인사・경영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관리・행사를 위하여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어 ‘경영상 의사결정 자체’나 ‘인사결정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사권이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 휴직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말하며, - 경영권이라 함은 회사의 조직변경, 사업확장, 경영진의 임면, 합병・분할・양도, 공장이전, 하도급・용역전환, 휴・폐업, 신기술 도입, 생산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사용자의 제반 권한을 의미함 사용자가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나 이는 부당한 인사・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인사・경영권 행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할만한 판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순서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8993 판결).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충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 1 2024-06-21
7376 수출입

RoHS 대상제품 확인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 주신 RoHS가 대상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은 지침 2002/96/EC(WEEE)의 IA 부속서에 규정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류와 전기장의 생성과 전송, 특정을 위한 제품 및 전류나 전기장에 의존하는 제품으로서 교류 1000V, 직류1500V를 넘지 않는 정격전압에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국내 인증기관인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질의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원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1 2024-06-20
7375 마케팅/디자인

영업,마케팅 기업 애로 상담

안녕하십니까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하시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효과적인 마켓리서치가 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시장 트렌드 조사시 참고 - 중소기업통계자료 참조 (https://www.mss.go.kr/site/smba/submain/submain04.do)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 조사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제공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별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리서치 도구 활용 ( Google Trends, Statista, Market Research Reports 등) ; 온라인에서 관련 키워드의 검색 트렌드와 시장 동향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2. 유사 제품 조사, 경쟁사 조사시 참고 - 네이버 쇼핑, Amazon 등에서 유사 제품을 검색하고, 제품 리뷰와 평점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합니다. - 경쟁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제품 사양, 가격, 마케팅 전략 등을 분석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등을 통해 유사 제품의 특허를 검색하고, 기술적 차별점을 파악합니다. 3. 런칭을 위한 전략방향 도출 참조 - SWOT 분석을 통해 전략 방향을 설정합니다. -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분석을 통해 제품의 주요 타겟 고객층을 정의하고, 그들의 니즈와 구매 패턴에 적합한 우리 제품의 포지셔닝을 설정 합니다. - 마케팅 믹스(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합니다. - 소규모로 제품을 테스트 출시하고, 초기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제품 개선 및 전략 수정에 반영합니다. 이상은 문의하신 초기 제품 론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니 전문가와 협의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2 2 2024-06-20
7374 법무

콜옵션행사로 취득한 자사주 소각 의무

RCPS는 일종의 취득조항부 주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주식에 관해서는,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에 있어서의 취득대가의 장부가액이 분배가능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애초에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기말결손전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以上, 私見)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2 2024-06-19
7373 기술

절삭 가공에 대한 아래 내용뜻 풀이좀 부탁드립니다

취성 탈락의 요인과 방지 방안에 대해 부연 설명드립니다. 취성 탈락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1. 재료 결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 기공 또는 불순물은 취성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2. 설계 결함: 날카로운 모서리, 불필요한 응력 집중, 부적절한 치수 등 설계 결함은 취성 탈락 위험을 높입니다. 3. 제조 결함: 용접 결함, 열처리 불량 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은 취성 탈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복잡한 사용 환경: 극한 온도, 부식, 피로 등 복잡한 사용 환경은 취성 탈락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5. 노후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료가 노후화되면서 취성이 증가하고 탈락 위험이 높아집니다. 취성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고품질 재료 사용: 결함이 없는 고품질 재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열처리를 통해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2. 적절한 설계: 날카로운 모서리와 불필요한 응력 집중을 피하고, 적절한 치수와 안전 계수를 사용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3. 엄격한 품질 관리: 제조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결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 보수: 사용 중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잠재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5. 사용 환경 개선: 극한 온도, 부식, 피로 등 취성 탈락을 유발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취성 탈락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의 방안들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가능한 방안을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실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성 탈락'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문의를 하실 가장 근접한 정부 기관이 한국기계연구원(https://www.kimm.re.kr/)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윤대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8 2 2024-06-19
7372 창업

창업(골재채취)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비즈니스지원단 사이트 회원가입 후 상담신청 버튼 클릭하시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말씀드린데로 사업의 동기,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두시고 상담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성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8 1 2024-06-19
7371 창업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사업자을 지방으로 이전해가고 본인이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에는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업확인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일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7 2 2024-06-18
7370 금융

중소기업 유예만료 후 중소기업대출관련 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귀사 직원 분들이 받은 전세 대출이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대출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대출 받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받은 후 추가 증액 등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귀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수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희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 1 2024-06-18
7369 수출입

해외 낚시 제조사 물품을 독점 수입 판매 계약 진행을 함에 따른 계약서 필요

안녕하세요 한국 무역협회 사이트에 가시면 수출입 무역 서식에 관한 것을 망라하여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https://www.kita.net/board/format/formatList.do 단, 일본어 표준 서식은 제공 되지 않으니 별도로 번역의뢰를 하여 사용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승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3 2 2024-06-18
7368 인사/노무

노무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 질의 사례는 1주에 5일, 32.5시간의 근로시간제여서 주휴 1주 6.5시간을 포함하여 월 169.5시간 분의 임금으로 월급 1,671,27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1) 근로계약서에 시기와 종기를 기입하면 소위 기간제 근로계약이 되고 시기만 기재하고 종기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년(또는 종신)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질의2)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던 중에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임금도 변경되어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의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재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응(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다른 방안을 강구(대안 제시 등)하여야 합니다. 질의3) 4대보험은 국가에서 부여하고 있는 강제보험이므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 상실 처리되어야 하고, 보험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미납보험료 등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의4) 근무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릅니다. 근무시간은 통상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고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무급이므로 근로시간 즉 주 32.5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물론 주급 또는 월급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휴(1주 6.5시간)도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4-1) 귀 질의사안은 1주 32.5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로제여서 주휴 1주 6.5시간분을 포함하여 월 169.5시간 분의 임금으로 월급 1,671,27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급 160만원은 법정 최저월급 대비 71,27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위법한 상태이므로 근로시간을 줄이든지 월급을 올리든지 하여야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진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7 1 2024-06-18
7367 정보화

새로운 창업에 맞는 차별화된 기술전략 문의

기존 경험을 기반으로 창업을 수행하시는 만큼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담프로그램을 디지털기반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좋겠으나, 방향성에 따라 기술요소들은 다양합니다. - 임의의 고객층으로 최종고객이 접근하게 할 것인지, 기업/기관에서 진행할 것인지 (기술의 scope, 운영 플랫폼의 종류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 코칭상담을 통해 수진자의 상태 파악, 특정 점을 강화 또는 해소 또는 방법을 디지털화할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프로그램에 대한 interaction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 등의 UX/CX 방향 (이에 따라 상태/감성/피드백 등을 분석 또는 검증해야 한다면 단순하게는 규칙, 통계기반의 분류가 있겠으나 interaction기반으로 음성, 동작, 표정 등의 audio/visual의 멀티모달 분석 또는 멀티모달 AI까지 고려) - 교육/역량강화일지 지식전수 등 서비스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성과 또는 변화관리 등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BI/Visualization, Personalized 정보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부분이 있겠으나, 가장 먼저 창업하시려는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고객서비스 경로맵을 구성하시고 그 각각, 특히 서비스 접점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단계를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성공은 사업모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차별화가 중요하고 이를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연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기업(TechStartup)으로 기술용역을 중심으로 하신다면 '고객'에게 차별적인 기술(즉, 서비스)이 중요하겠으나 질문하신 내용은 복합단계가 있기에 기술의 차별화보다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를 고려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방안 또는 솔루션을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술부분 현장클리닉 사업에서 여러 전문가 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모델, 서비스시나리오를 먼저 구성하고 진행하셔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이상적인 단계로는 구성한 사업모델, 사업방안을 창업/경영전략의 해당 분야 전문가께 상담을 받으셔서 고객/시장관점에서 적정하도록 구성을 하고, 이후 해당하는 기술요소/솔루션을 정보화/기술분야의 해당 기술 전문가를 통해 실행방안 수립이 적정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오용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 1 2024-06-17
7366 인사/노무

해외(국외)출장 근무시간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출장(국내 또는 국외)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은 별도의 간주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외국 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출입국 수속시간, 비행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소요시간이 많은 출장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 해당되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정한 바와 같이 노사합의를 통한 간주근로제를 활용하고 일비 등 실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적법한 실행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한편, 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은 현장(출장지)에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진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9 1 2024-06-17
7365 금융

중진공 융자 원금(일부) 미상환으로 연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기간, 이자율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도 어려울 경우 회생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생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변호사에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일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6 2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