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울산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이명훈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질의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모두 맞다면 징계사유로는 충분히 판단되나 해당 징계가 해고로 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해고시 근로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이로인한 근로자측의 이익이 많기에..) 위에 언급되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가 인정될지는 별도고려) 따라서 근로자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지에 대해서 먼저 면담을 통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바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수령에 따른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 귀책에 의한 것이면 사업주에게 감원방지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지금 본 글을 적고 있는 노무사가 노동청에서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원방지규정의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 귀책이 고의 중과실이면 실업급여 사유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양측모두 징계수단을 통하기 보다는 권고사직이 바람직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하나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현 제도하에서 해고의 엄격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할 듯합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신청] 웹사이트 제작 용역 관련 외부 솔루션(LottieFiles) 이슈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및 보수 의무 분쟁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기술 사업화 추진 과정의 문제로 운영자금 확보 필요

1. 서울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내 중소기업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 진로제시 컨설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센터에서는 진로제시 컨설팅, 워크아웃 컨설팅, 재창업 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하여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상세한 내용은 동 센터내 재도전지원사업 e-boo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용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지원금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Tips를 통해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의 청년일자로 도약장려금 안내(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18&systClId=SC00000117)를 확인하십시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상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창업지원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국외창업의 경우도 정부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아직은 직접 지원(한국 정부 돈이 귀사로 들어오는 형태)은 제한적이고, 대신 한국 기업/기관과의 파트너 구조로 간접 수혜는 가능할 것입니다. 삿포로처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일 경우 현지 유통·물류 거점형은 KOTRA/ OKTA/ 재외동포청을 활용하는 구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일본(삿포로) 법인 창업으로 ‘한국 정부 지원금’ 받기 대부분의 정부 수출지원(예: 수출바우처)은 신청 주체가 ‘한국에 소재한 중소기업’인 경우가 일반적이라, 일본 법인 단독으로는 아직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예: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 대상, 1차 모집이 ’25년 12월 사업공고 됨) 다만, 아래 2가지 방안 제안드리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방안 A: 한국 기업,기관과 컨소시엄/파트너로 ‘간접 수혜’ 만들기 1)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 - 귀사는 “삿포로 거점 운영으로 파트너”가 될 수 있음 해외에 독자 물류거점을 만들기 어려운 국내 수출(예정 포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KOTRA가 공동물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국내 수출기업’이지만, 삿포로 현지에서 통관/보관/배송/반품/CS를 수행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귀사(삿포로 법인)가 그 역할로 들어가면 지원금은 한국 기업이 받더라도, 귀사는 매출/거점 구축/물량 확보를 동시에 얻습니다. 2) 중기부 수출바우처, aT센터 지원사업 등 - 한국 셀러(제조사/브랜드)가 바우처로 마케팅·물류·인증 등에 사용하는 구조이지만 ‘일본(홋카이도) 독점 유통/물류, 리테일 세팅 패키지’를 만들어 한국 업체들에게 제안 → 그 업체들이 정부지원(바우처 등)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삿포로에 안착 → 귀사는 ‘현지 유통·프로모션·오프라인 판로’를 책임지는 현지 실행 파트너로 상생하는 구조입니다. 3. 방안 B: ‘재외동포/한인 네트워크’ 축으로 ‘해외동포 기업’ 전용 프로그램 활용 1) 재외동포청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해외에 있는 동포기업이 참여해 국내 청년 인턴을 파견받는 형태의 사업이 2026년도도 공고돼 있습니다. 이는 물류/무역/마케팅 직무가 포함되고(단순노무 제외) 삿포로에서 초기 운영인력·시장조사·바이어응대 등 운영을 보강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지원과 결이 다르지만, 창업 초기엔 도움이 될 것임) 2) OKTA(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네트워크/행사 연계 OKTA는 전 세계 한인 무역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시상담회(EXPO)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삿포로에서 한국 상품을 들여와 유통·판매하려면, 결국 핵심은 공급처(한국 업체)와 물량이라 OKTA 축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4. 해외투자진출 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해외사업 지원) 한국 정부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KOTRA의 해외투자지원 관련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현지 사업 운영 관련 애로 상담, 시장 정보 제공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연결, 해외투자 진출기업 대상 교육·전문인력 양성, 해외에서의 마케팅/전시 지원, 해외사업장 정착 지원 등이며, 이 지원은 해외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직접적인 현금/자금 지원이 아니라 정보·네트워크·컨설팅 중심입니다. 5. 해외투자 금융지원제도 해외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해외 법인 설립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장기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춘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융자관련(정책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안녕하세요. 재기를 위한 노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제공해 주신 정보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므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우선 검토해 보실수 있는 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의 재창업자금(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08M0.do)을 우선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는 재창업자 * (재창업자 범위)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재창업자 요건) 과거 폐업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등’이 아님 2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25조에 의한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이내도 가능 3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5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위와같은 요건을 참고하시고 2026년 중진공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을 고려하셔서 신청하시되, 중진공 관할지역 보부 또는 1811-3655(중진공 정책자금 안내콜센터)로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상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제품의 금형제작비와 특허등에 관하여 정부지원자금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도움

안녕하십니까? 귀사는 ‘기술 고도화된 기계부품 신제품’을 보유한 장수 제조기업으로, R&D·시제품·금형·특허를 포함하는 정부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사업 선정의 관건은 기술개선 효과를 수치화한 사업계획서 준비일 것입니다. 덧붙여 同 지원사업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는 경우라면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에서 지원하는 현장클린닉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작성과 서류 준비 등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문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지원내용은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공정개선 등이며 사업 선정의 핵심 포인트는 성능·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술적 차별성 강조일 것이며 2026년 사업은 내년초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내용은 기술컨설팅, 시제품 보완, 특허·지식재산 서비스 등이며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기술·특허 완성도 제고 등이며 2026년 1차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시제품 제작·금형 지원(지자체 등) 지원내용은 시제품, 시금형, 공공장비 활용 등이며 효과로는 초기 제품화 비용 절감임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포시 사업 공고 수시 확인, 문의 필수 ④ 특허·인증 지원(지식재산센터,지자체 등) 특허 출원, 국제 인증 비용 등 지원이며 효과는 기술 보호 및 수출·신뢰도 확보 2.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① 기술·사업계획서 신제품 개요 및 기존 제품 대비 성능·생산성 개선 포인트 시제품에서 시험, 양산까지 개발 로드맵, 금형·장비 투자 필요성 및 활용 계획, 시장성(적용 산업, 고객, 매출 가능성), 특허 전략(출원 예정 포함) 등 ② 기술 경쟁력 증빙자료 특허(출원 또는 계획), 시험성적서, 기술 비교표, 기존 제품 대비 개선 수치(정량화) ③ 기본 행정·재무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1~3년 재무자료 등입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춘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카탈로그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활용방안

안녕하세요. 2026년부터 디지털 마케팅을 본격화하시려는 결정에 응원을 보내 드리며 아래와 같이 김포 소재 소기업이 활용하기 좋은 정부지원사업을 추천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1. 경기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경기도와 김포시가 협력하여 관내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브로슈어)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 지원 규모: 총 소요 비용의 약 60~70% 지원(보통 카탈로그는 200만 원 한도, 전체 과제 합산 시 기업당 최대 1~2천만 원 내외). - 신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지비즈, https://www.egbiz.or.kr) 2.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마케팅 분야) 제조 소기업(매출액 120억 이하)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 지원 내용: 홍보지원(홈페이지, 카탈로그, 영상 제작) 등 마케팅 서비스. - 지원 규모: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바우처 지급. - 신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https://www.mssmiv.com) [ 참고 사항 ] 정부지원사업은 신청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미리 서류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공고가 게시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1.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2. 공장등록증: 김포시 지원사업 신청 시 필수 서류인 경우가 많음. 3. 특허 및 인증: 볼스크류 관련 특허, ISO 인증 등이 있다면 가점 요인이 됨. 매년 초(1~3월)에 공고가 집중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지비즈와 김포산업진흥원(https://gopa.or.kr) 홈페이지를 즐겨찾기하고 '마케팅 지원' 공고를 매일 확인하세요.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문의

청년(39세 이하)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요. 1. 정책자금 대출 (저금리 금융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청년고용연계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청년희망드림보증):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청년창업 특례보증): 현재 식당이 위치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용 상품. 지자체 자금이 포함되어 대출조건이 매우 유리함 2. 세금 감면 혜택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경우 -혜택: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비율 차이 발생) 3. 운영 및 마케팅 지원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경영이 어렵거나 업종 전환을 고민할 때 전문가 컨설팅과 경영자금, 창업자금을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을 도입할 때 비용의 일부(보통 50~70%)를 지원 4. 기타사항 -지원 제도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문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emas.or.kr), K-Startup 창업지원포털 (k-startup.go.kr), 기업마당 (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을 우선 접근해 보시면 좋을듯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순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인 법인설립 관련 답변드립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소입니다. https://www.startbiz.go.kr/index.do 여기에서 등기 등 실비만으로 직접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전 확인사항, 법인설립 체험관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5년도에 이 사이트를 활용하여 직접 법인설립을 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절차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안내대로 따라하면 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용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진공 대출금 만기 후 일정기간 운금상환 유예

현재 귀사의 절박한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며 재기 의지를 불태우시는 모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진공 내부 규정상 추가 연장이나 유예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더라도, 정책기관의 '특별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중진공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연계 검토: 단순한 담당자 협의가 아닌,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을 신청할 것을 권고함. 2.새출발기금'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인: 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비록 중진공 자산이라 하더라도, 협약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나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음. 3. 지자체 및 유관기관 이차보전·대환대출 활용: 중진공 자금을 직접 유예하기 어렵다면, 현재 거주/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시·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대환 대출 용도의 자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저금리 대환을 통해 원금 상환 스케줄을 초기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결론 및 향후 계획] 기업의 성실 상환 이력과 내년도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중진공 관할 지부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승인 요청'을 재차 추진하되, 이를 뒷받침할 자구계획서(매출 추정치 포함) 작성을 지원하기로 함. 필요 시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 클리닉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여 소명할 것을 제안함. 단순히 "힘드니 연기해달라"는 요청보다는, "내년 5월에 매출이 발생하는 확정적인 근거(계약서, LOI, 신규 거래처 확보 상황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진공 담당자도 규정을 넘어설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조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으로 유료 강의 들을 수 있을까요?

위 자문 위원님의 답변에 추가하여 답변드립니다. 온라인 판매 사업 실력 향상을 위하여 염두에 두신 교육과 함께 추가 검토해볼 교육을 안내드립니다. https://www.sbiz24.kr/#/cmmn/gnrl/Conts/53, 이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진출 및 판매 확대를 위한 교육입니다. 디지털특성화대학, 플랫폼 협업교육, e-러닝 교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식배움센터, https://edu.sbiz.or.kr/edu/online/onlineEduList.do?menuCode=WWW001051001, 에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이 있으니 활용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추가로 교육과 함께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이나 중소벤처기업청 산하 비즈니스지원의 현장클리닉도 있으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2026년 정부지원제도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25년과 유사하다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용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D 과제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용처리 관련

상표권 출원·등록 비용은 등록 전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고 상표권 출원이 완료되어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에 들어간 비용을 환입하여 지적 재산권인 상표권 재산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쟁점은 지적 재산권 처리 여부가 아니고 팁스 R&D 비용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되는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일부 인정하고, 상표권은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수단으로 보아 R&D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보다는 팁스의 비용 인정 기준을 가지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해결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성한 팁스 총괄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대체서류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규모기준(매출)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 법인의 경우 현재 폐업으로 인하여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폐업 전 최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였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로서 중소기업 등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 등 적용 시 필수적으로 첨부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이므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서식에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에 대한 "적합", "부적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서식을 세무대리인 등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상담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써, 위 서식으로 대체가 정확히 가능한지의 여부는 과태료 감면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정확히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태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C퇴직연금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DC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한 경우, 제도를 전환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납입하기로 한 납입일 이후부터 부담금 납일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조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05, 2021.05.31)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충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