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8612 [ 1 / 575 ] 건 이 검색 되었습니다.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 표
번호 분야 상담내용 조회 답변일 등록일
8612 생산관리

신제품의 금형제작비와 특허등에 관하여 정부지원자금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도움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4 0 2025-12-17
8611 마케팅/디자인

홈페이지, 카탈로그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활용방안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3 0 2025-12-17
8610 창업

청년창업문의

청년(39세 이하)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요. 1. 정책자금 대출 (저금리 금융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청년고용연계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청년희망드림보증):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청년창업 특례보증): 현재 식당이 위치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용 상품. 지자체 자금이 포함되어 대출조건이 매우 유리함 2. 세금 감면 혜택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경우 -혜택: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비율 차이 발생) 3. 운영 및 마케팅 지원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경영이 어렵거나 업종 전환을 고민할 때 전문가 컨설팅과 경영자금, 창업자금을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을 도입할 때 비용의 일부(보통 50~70%)를 지원 4. 기타사항 -지원 제도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문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emas.or.kr), K-Startup 창업지원포털 (k-startup.go.kr), 기업마당 (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을 우선 접근해 보시면 좋을듯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순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2 2025-12-17
8609 창업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인 법인설립 관련 답변드립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소입니다. https://www.startbiz.go.kr/index.do 여기에서 등기 등 실비만으로 직접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전 확인사항, 법인설립 체험관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5년도에 이 사이트를 활용하여 직접 법인설립을 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절차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안내대로 따라하면 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용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2 2025-12-17
8608 금융

중진공 대출금 만기 후 일정기간 운금상환 유예

현재 귀사의 절박한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며 재기 의지를 불태우시는 모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진공 내부 규정상 추가 연장이나 유예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셨더라도, 정책기관의 '특별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중진공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연계 검토: 단순한 담당자 협의가 아닌,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을 신청할 것을 권고함. 2.새출발기금'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인: 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비록 중진공 자산이라 하더라도, 협약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나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음. 3. 지자체 및 유관기관 이차보전·대환대출 활용: 중진공 자금을 직접 유예하기 어렵다면, 현재 거주/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시·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대환 대출 용도의 자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저금리 대환을 통해 원금 상환 스케줄을 초기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결론 및 향후 계획] 기업의 성실 상환 이력과 내년도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중진공 관할 지부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승인 요청'을 재차 추진하되, 이를 뒷받침할 자구계획서(매출 추정치 포함) 작성을 지원하기로 함. 필요 시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 클리닉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여 소명할 것을 제안함. 단순히 "힘드니 연기해달라"는 요청보다는, "내년 5월에 매출이 발생하는 확정적인 근거(계약서, LOI, 신규 거래처 확보 상황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진공 담당자도 규정을 넘어설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조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 1 2025-12-17
8607 창업

청년 창업 지원으로 유료 강의 들을 수 있을까요?

위 자문 위원님의 답변에 추가하여 답변드립니다. 온라인 판매 사업 실력 향상을 위하여 염두에 두신 교육과 함께 추가 검토해볼 교육을 안내드립니다. https://www.sbiz24.kr/#/cmmn/gnrl/Conts/53, 이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진출 및 판매 확대를 위한 교육입니다. 디지털특성화대학, 플랫폼 협업교육, e-러닝 교육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식배움센터, https://edu.sbiz.or.kr/edu/online/onlineEduList.do?menuCode=WWW001051001, 에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이 있으니 활용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추가로 교육과 함께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이나 중소벤처기업청 산하 비즈니스지원의 현장클리닉도 있으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2026년 정부지원제도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25년과 유사하다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용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 2 2025-12-16
8606 회계(세무)

R&D 과제의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용처리 관련

상표권 출원·등록 비용은 등록 전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고 상표권 출원이 완료되어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에 들어간 비용을 환입하여 지적 재산권인 상표권 재산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쟁점은 지적 재산권 처리 여부가 아니고 팁스 R&D 비용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되는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일부 인정하고, 상표권은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수단으로 보아 R&D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보다는 팁스의 비용 인정 기준을 가지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해결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성한 팁스 총괄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4 2 2025-12-16
8605 회계(세무)

중소기업 확인서 대체서류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규모기준(매출)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 법인의 경우 현재 폐업으로 인하여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폐업 전 최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였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로서 중소기업 등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 등 적용 시 필수적으로 첨부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이므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서식에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에 대한 "적합", "부적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서식을 세무대리인 등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상담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써, 위 서식으로 대체가 정확히 가능한지의 여부는 과태료 감면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정확히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태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 3 2025-12-16
8604 인사/노무

DC퇴직연금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DC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한 경우, 제도를 전환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납입하기로 한 납입일 이후부터 부담금 납일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조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505, 2021.05.31)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충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1 2025-12-15
8603 회계(세무)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하므로, 각 소득에서 인정되는 경비나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업소득(수출)관련 절세 전략 1. 수출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여기서 절세의 핵심은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 받는 것입니다. 필요경비 최대한 인정받기(증빙) : 장부작성 (기장신고)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지출 증빙을 철저기 모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 절세에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출 관련 운송비 통신비 해외출장비 원재료매입액 등을 꼼꼼히 챙기세요 2. 세액공제/감면 활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종과 지역에 따라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및 공통 절세 전략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1. 소득공제 적극 활용 - 개인연금 저축/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처죽이나 irp 등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가입하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해당 되는 공제를 챙기세요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공제: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 공제됩니다. 2. 세액공제 적극 활용 - 자녀 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연말정사니 놓쳤거나 추가로 공제 가능한 부분을 챙깁니다, 3. 세율 구간 확인 - 두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예:24%-->35%등)근처라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수입 규모, 업종, 기혼/미혼 여부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절세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시옥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3 2025-12-12
8602 법무

내용증명 오발송 및 제3자 명예훼손,신용훼손 관련 애로사항 요약

네, 안녕하세요. 거래당사자를 대리하여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발송주소지가 거래계약서상 주소도 아니고 제대로 확인이 되지않고 제3자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는 할수 없으며 유무형의 손해나 리스크에 노출된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이는 기업간 분쟁의 요소로 이에 대해 정책부서에서 시정권고를 할수 있는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조치로는 해당 업체와 이를 대리한 법무법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법적 조치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입니다. 두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책임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법무법인의 전화나 이메일로 해당 사실을 고지하시고 사과와 적정한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지하고 협의가 진행되면 유리한 정황이며 동일하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8 1 2025-12-12
8601 마케팅/디자인

리플알바㈜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 정산 구조에 관한 진정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27 0 2025-12-12
8600 금융

현재의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방향의 금융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하건 하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자 부담이 임계치에 가까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 전환)을 연체 전에 상담하시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참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금융위원회 T: 1660-1378, 신용회복 위원회 1600-5500)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 지원대상 :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일부 정책상품, 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기업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과 실제 자금을 수령하는 시점 사이의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공되는 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최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법인사업 대표자 가계 대출 등 제외 □ 세부 지원 내역 :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됨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신청방법 (신청은 1회로 제한됨) . 온라인 : 새출발기금 누리집 ( 법인회사일 경우 중소벤처 24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OR . 오프라인 : 한국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2. 현재 채무 수준을 고려하면, 단순 만기연장보다는 고금리·단기성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대환·채무조정 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4 3 2025-12-11
8599 회계(세무)

퇴직위로금 소득구분

추가로 국세청 질의 회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 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9 2 2025-12-10
8598 특허

자동차 도색 편의장치 개발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www.kista.re.kr) 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조회해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2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