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에 관한 구상금 소송

안녕하세요 하기의 지원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단, 자문,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 . 법률 상담 : 중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 비용지원 : 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① 민,상사 분쟁 중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계약서 등 법률 문서 작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사건 단, 형사, 행정소송은 제외 업체별 년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자기부담 비율은 20%임 (부가가치세 10% 별도) -문의 : 9988법률지원단(02-3418-9988)로 문의 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7/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6926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자금 신청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제하건 1) 혹시 소진공 직접대출을 이용중이시라면 일정조건이 충족된다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계좌가 있고, 연체·세금체납·휴폐업이 아니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 https://ols.semas.or.kr/ols/man/SMAN052M/page.do?bltwtrSeq=237&bbsTypeCd=01 2) 소진공 정책자금 1종에서 한도가 찼더라도, 지자체 취급 자금,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은행 대리대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대환·저금리 전환 프로그램 등은 별도 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 소상공인 대환대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5451 [대구신용보증재단] 수성구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https://w-startup.daegu.go.kr/business/231 [대구] 북구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4276 등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사무실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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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산출물 미제출 법적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제하건 하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적으로 지자체·국가가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과물의 지재권은 발주 기관과 수행사가 공동 소유로 하거나, 발주기관의 충분한 이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므로 지자체 발주 용역의 경우 산출물의 소유권은 계약서 및 용역 계약일반조건·가이드라인 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ㅇ 산출물 미제출’에 대한 행정·계약상 대응 . 계약 및 용역조건에서 산출물·소스코드 인도 의무나 공동 저작권 또는 발주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이 규정되어 있다면,수요기관은 이행 촉구(계약서·공문), 지체상금·손해배상 청구, 더 나아가 계약해제·부정당 업자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음. 다만 구체적인 제재나 손해배상 범위는 개별 계약조건과 위반 정도·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저작권·산출물 귀속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고, 유지보수 범위만 추상적으로 규정되었다면,공동 소유 또는 추가 양도 합의를 별도로 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필요 ㅇ 따라서 3차 유지보수사 관점에서 기존 시스템·산출물에 대한 접근·사용 권한을 수요기관이 확보해 제공한다는 전제가 있는지 or 기존 업체와의 저작권·라이선스 관계는 수요기관이 정리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하며 수요기관이 이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해 3차 유지보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하게 곤란해진다면, 3차 유지보수사는 수요기관에 대해 계약 내용 변경, 추가 대가 협의,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손해배상(작업 불능에 따른 손해)를 주장할 여지도 있음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대제 근무자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합계로서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각 상황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됩니다. 귀 질문상의 식대가 그 지급액의 산출방법이나 금액,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월정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 월급액 / 월 소정근로시간(209) x 8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부지 내 시내버스 수소충전설비 설치 가능성 사전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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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수 조달 등록 관련 자격 기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비엠티(BMT)가 내년부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100% 또는 일부 지분을 가진 자회사 ‘파워쿨’은 자동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파워쿨이 중소기업 판정을 받을지 여부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BMT와의 실질적인 지배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 BMT가 파워쿨의 주주가 아니고, → 실질적 지배·종속 구조(매출 의존, 인사·경영 공동관여 등)가 없다면, 파워쿨은 독립된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핵심을 요약하면 -BMT : 내년부터 중견기업 -파워쿨 : BMT 대표이사 개인이 지분 보유 -BMT는 파워쿨의 주주가 아님 -파워쿨은 대표이사 개인 자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파워쿨은 중견기업의 자회사로 보지 않는다.” 2.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음 (중소기업 제외 위험) 대표이사 개인이 지분을 갖고 있어도, "실질적 지배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두 회사는 한 기업집단으로 봅니다. 3. 이런 경우는 위험: -파워쿨 매출의 50% 이상이 BMT에 의존 -인사·경영이 BMT와 사실상 통합 -사무실, 재무, 인력을 공동사용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BMT가 사실상 의사결정에 영향 -회계·전산 시스템을 공유 -이 경우 ‘상호의존관계 회사’로 묶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1~7호)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태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P Camera의 Metal Case 섭외 건

안녕하십니까? 지금 링크 주신 케이스는 중국 OEM사가 찍어내서 여러 브랜드에 공급하는 UFO 타입 360° 파노라마 카메라 하우징 계열로 보이며, 아래에서 현실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케이스의 정체부터 알아보기 알리바바 쪽을 보면 비슷한 디자인의 UFO / 360 파노라마 WiFi 카메라가 다수 검색됩니다. 예를 들면, Shenzhen Xiao Zhao Technology에서 판매하는 “HD 3MP Wifi Full View UFO Camera V380 360…” 같은 제품들이 있고, 이런 카메라들은 모두 중국 공장이 만든 범용 하우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알리바바에는 “ufo wifi ip camera” 카테고리로 비슷한 외형의 제품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즉, 특정 브랜드 전용 금형이 아니라, OEM 공장에서 만들어 여러 회사에 파는 범용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2. 동일·유사 케이스를 찾는 가장 현실적인 검색 전략 1) 중국 B2B/도매 사이트 활용 아래 사이트에서 “완제품 카메라”를 먼저 찾고, 그 업체와 하우징만 공급 가능한지 협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Alibaba / korean.alibaba.com Made-in-China GlobalSources (중국 내수) 1688.com, Taobao, Pinduoduo 2) 팁을 드리면 1688, 타오바오에는 이미지 검색 기능이 있어서, 지금 갖고 계신 케이스 사진을 그대로 업로드하면 유사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가 대부분 무역상(트레이딩)이지만, 하우징만 공급 가능한지 /원 제조사가 누구인지,ODM 가능한지를 물어보면 공장 정보를 알려주거나, 또는 견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완제품에서 공장을 역추적하는 방법 이미 여러 IP 카메라 업체들이 본 케이스를 쓰고 있다고 하셨으니, 그 중 1~2개 제품을 실제로 구매해서 다음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제품 분해 내부 PCB, 케이스 안쪽에 찍힌 공장 로고, 모델 코드, 생산 코드를 확인합니다. 2) FCC / CE / KC 인증 문서 추적 해외 판매 제품이면 FCC ID, CE 인증 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검색하면 인증 문서에 OEM 제조사 이름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3) 브랜드사에 직접 문의 이메일로 “우리는 전방위 IP 카메라를 자체 개발 중이며, 귀사의 제품과 동일한 하우징을 OEM/ODM 형태로 공급받고 싶다”거나 현재 사용하는 하우징을 공급하는 공장과 직접 또는 귀사를 통해 거래하고 싶다.” 고 문의하면, 직접 공장을 연결해주거나 본인들이 ODM/OEM 창구가 되어 하우징 +기구 설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4. 중국 소싱 에이전트 또는 한국수입협회 활용 1) 직접 공장을 찾기 어렵다면, 중국 소싱 에이전트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천, 동관, 중산 쪽에 보안카메라,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 밀집해 있으므로, 에이전트에게 케이스 사진, 원하는 수량(연간/월간), 방수 등급, 내부 기구 설계 요구사항 등을 주고 “동일 또는 유사 금형 보유한 공장 수배 + 견적 요청”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수입협회 사이트에서 유료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의뢰해서 찾을 수도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디자인·특허(외관) 리스크 간단 체크 본 케이스가 중국/한국/미국 등에 디자인 등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여러 브랜드가 동일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 브랜드 전용 디자인보다는 제조사가 범용 제품으로 판매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해외/국내 출시 계획이 있으시면, 한국·중국 디자인 검색으로 해당 외관이 등록되어 있는지,필요하다면 변리사 통해 간단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춘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자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하건 하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재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에 따르면 피해 중소기업은 재 등 피해 발생 시 10일 이내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청)에서 화재 등 피해 발생 시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현장 조사 후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재해확인증"이 발급되며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2024.11)에 의하면 해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기관에 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용실에서 근무중 다른 손님시술중 고데기를 사용하다 지나가던 다른 고객님과 접촉해서 화상사고

안녕하세요 제하건 하기 관련된 지원 사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www.9988law.com)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경영과정의 법률분쟁(민사/상사 분야)에 대해 무료 자문 및 최대 100만원 한도(신청건당) 에서 변호사비용을 지원합니다 비용 지원 대상은 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① 민,상사 분쟁 중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계약서 등 법률 문서 작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사건 - 단, 형사, 행정소송은 제외입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이전 관련 문의

1. 임차인(전대인)인 투자사 A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원 임대인(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전대차계약이 됩니다. 2. 법인 이전등기에는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등기후 사업자등록증 정정시 유효한 임대차, 전대차. 전대차동의서 3가지가 필요합니다. 3. 등기는 00빌딩 0층으로 해도 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약관 자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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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사몰 포인트로 백화점상품권 지급가능여부

종래에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경품류의 가액의 최고액 또는 총액, 종류 또는 제공의 방법 그 밖의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또는 경품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에 관한 입법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경품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거주 인플루언서 비용 처리

1. 원천징수 여부는 국내 거주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경우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외 거주 인플루언서는 한국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외 인플루언서가 거주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들이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지급 방식은 페이팔(PayPal), 와이어 송금, 해외 송금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그대로 송금하는 것이 투명합니다. 또한 송금 수수료는 계약 조건에 따라 귀사 또는 인플루언서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기업과의 거래 비용 청구 구조는 국내 고객사에게는 인플루언서 원고료 + 귀사의 서비스 수수료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귀사는 고객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해외용역부분을 인플루언서에게 송금하고, 서비스 수수료는 귀사의 매출로 인식합니다. 4. 세무 처리는 고객사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은 귀사의 매출로 잡히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귀사의 비용(용역비, 광고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장부에는 매출(고객사로부터 받은 금액) – 비용(인플루언서 지급액) = 귀사의 이익 구조가 됩니다. 5. 해외 인플루언서가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창업하는 업종이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용역 제안평가 관련 법률자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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