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6154 [ 1 / 411 ] 건 이 검색 되었습니다.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 표
번호 분야 상담내용 조회 답변일 등록일
6154 금융

매출채권 보험 관련

□매출채권보험 0사업개요 지원규모 : 보험인수 21조원으로운용 지원대상 구분 : 매출채권보험 어음보험 보험계약자기본가입요건 규모 :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업력 : 제한 없음 업종 : 제한 없음(일부부적합업종제외) 0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 처리한 기업, 휴업중인 기업 등 0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 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0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관련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내용 0기업이 물품 또는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당좌부도, 기업회생 등 보험약관상의 사고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지급 0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한도) 0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포함) 0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0매출채권보험 : 보험가입 매출채권에 대하여 최저 0.1% ~ 최고 5.0% 0어음보험 : 보험가입 어음에 대해 최저 0.5% ~ 최고 5.0% 0신청절차 신청접수 0온라인신청가능 0회사 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영업점에서 신청가능 0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제출서류 0매출채권보험 : 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0 어음보험 : 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확인자료 등 신청기한 상시 0문의처 담당부서기업금융과담당자박형묵사무관연락처044-204-7523, 7530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용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 1 2023-01-30
6153 인사/노무

퇴직연금(DB형) 해지 관련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9 0 2023-01-30
6152 특허

특허등록 및 벤처기업 등록 절차에 대하여

1.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사업장과 제조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조관련 허가, 인가, 신고 대상에 따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윤할유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벤처기업등록 사업자 등록후 벤처기업 신청을 합니다. ' 벤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서류 를 작성하여 업도르 해야 합니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하여 기준에 부합할 경우 벤처등록증이 나옵니다. 참고로 벤처 신청사이트를 아내해드립니다.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일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 1 2023-01-30
6151 회계(세무)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

안녕하세요. 해당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인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차입거래인 경우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매각거래인지 여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은행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6.5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의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의 양도(자산 일부의 양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 ⑴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⑵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⑶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GKQA03-036] 매출채권의 매각거래 인정여부 Ⅰ. 질의 내용 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에서 판매기업이 은행에 만기일전에 매출채권을 할인하는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Ⅱ. 회신 내용 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에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그 매출채권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윤제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2 2023-01-30
6150 인사/노무

퇴사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포기

ㅇ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는 주주총회 결의 따라 이루어지고, 이사회의 결의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식선택권 행사는 부여 받은 자의 권리로서 권리를 포기하면 자연 소멸되는 되는 것입니다. ㅇ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내용에 "상법제340조의3 제1항제5호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명시하여 포기확인서를 이유로, 또는 퇴사를 이유로(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면 추후 문제 발생시 대비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득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1 2023-01-30
6149 금융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

1. 정책자금은 업종, 매출액 규모, 차입금규모, 신용등급 등의 요소가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2. 소상공인공단, 지역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등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년초에 자금이 공급되고 있어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이 낮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일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5 2 2023-01-27
6148 회계(세무)

명의개서대리인 해임

질의하신 사안에서는, 중국 및 일본 투자자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외국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것을 주주간 계약 등에 특약으로 삽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주도 적고, 주식거래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공신력 있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바로 명의개서대리인을 해임하는 것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 등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5 2 2023-01-27
6147 법무

자본금 10억 미만, 외감 비대상 법인(감사 1인 있음)도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회사의 계산은, 회사법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 내부의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회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 재무제표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여 감사를 두지 않도록 한 아래의 상법 제409조 제4항은 재고를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상법 제409조(선임)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록 감사를 두지 않더라도, 감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하며, 감사의 역할을 주주총회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본 전문위원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재무제표를 직접 주주총회에 제출한다고 하여, 주주총회가 이를 감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경우에 감사가 있다면,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의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이사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5 1 2023-01-27
6146 인사/노무

연차수당 소멸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질문사항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이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2019년도 입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연차휴가는 2021년 1월 ~ 2023년 12월까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 1 2023-01-26
6145 금융

벤처기업에 개인으로 SAFE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괂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광섭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 2 2023-01-26
6144 법무

회사 이전건

회사의 본점이 판교에 있는데 광교로 이전하는 경우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회사의 본점을 이전한다는 것은 정관에 기재된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의 결의를 하여야 하며, 이는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정관의 변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관변경의 등기 및 설립의 등기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결의를 한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내에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서 각각 본점이전 및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법상 변경등기신청 의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회사는 법률사무소에 등기대행을 위임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절차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등기신청 및 대행은 상업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 또는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대행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실에서는 본점의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에서 각각 본점이전 및 설립의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2 2 2023-01-26
6143 인사/노무

보상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병대상담위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회신 드립니다. : 보상휴가의 사용 기간 내에 사용치 않아 '수당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개개인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대표가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참고할 만한 판례 - 대법2001다41384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병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7 1 2023-01-26
6142 법무

외감 비대상 법인도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주권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아닌 일반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의 제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비록 상법 제447조의3 및 제447조의4에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같은 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에 규정된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비상장기업의 이사는 주주총회일 전에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감사로 하여금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409조 제4항에 의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제409조 제6항은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5 제1항(자회사의 조사권), 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감사의 역할을 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가 정기주주총회일에 재무제표를 주주들에게 제출하여 영업의 보고를 하고 재무제표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될 것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 1 2023-01-26
6141 경영 전략

국책사업관련문의

산학연 Collabo R&D지원사업 유의사항에 예비연구 신청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실적(위탁연구 포함)이 없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따라서 귀사의 과제책임자와 산학협력단교수님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실적이 없다면 가능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044-300-08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석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5 1 2023-01-25
6140 법무

작은 금액인데 몇개월 째 못 받고 있습니다

본건은 형사건이 아닌 민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원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금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명령 신청전에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최고를 한번 보내시고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소송을 진행하십시요 지급명령서가 나오면 거래처 통장압류등의 조치를 취하면 채무 상환에 응할 것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일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7 4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