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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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표기사항 시 업태형태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을 참고하면 소분업인 경우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식품소분업 :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소분하고자 하는 식품이 수입식품인 경우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식품소분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제조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예시) 식품소분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수입판매업소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 관련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권고’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모두 있어야 성립하며,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문서상의 증빙(서면 동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 없이 퇴사를 처리하게 될 경우, 나중에 해당 직원이 “나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게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경우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센터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권고사직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없을 경우 수급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먼저 정중한 협조 요청 메일을 통해 관련 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때 서류 제출이 본인에게도 실업급여 수급 등 여러 권리 보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협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퇴사 의사도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뒤 퇴직확인서와 4대 보험 상실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면담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며, 회사 측에서는 구두 합의 내용이나 퇴사 상황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메일, 문자 등)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이 직원이 퇴사 의사도 명확히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징계 절차를 거쳐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로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먼저 메일을 통해 서류 제출을 정중히 요청하고,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 지속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정리하여 실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후 실업급여 여부는 고용보험센터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판단되어 의견을 드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세무/회계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단기간 컨설팅 지원하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통해 기업당 연간 총 5회(동일분야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하며, 비용은 1일당 35만원으로 정부에서 80%를 지원하고 기업은 20%(부가세 10% 별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 특별면제지역,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100% 정부지원(기업 자부담액 없음, 부가세는 별도 부담) 따라서 인사/노무 관련 심층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https://www.smes.go.kr, 국번없이 1357) 현장클리닉 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무료 또는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순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되며,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적용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 부터 퇴직일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안된 근로자로서 근속기간이 1년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 되는 날 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예외는 1) 만 55세 이상인 경우 2) 3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일시금 수령 시 일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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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2조 제1항 제3호 변경안이 공고 실시 여부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변경 안의 법적 효력은 2025년 6월 12일부터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성실 경영 실패 기업인이 폐업 전과 동종 업종으로 재 창업하는 경우에도, 폐업 후 경과한 기간과 관계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신기술 적용 등 재기 역량을 인정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1) 개정안의 효력 현황 현재 효력: 개정 시행령은 2025년 6월 12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종 업종 재 창업 시 성실 경영 평가 및 재기 역량 인정을 통해 대기 기간 없이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2) 성실 경영실 패자 판정 및 재기 역량 인정 절차. (1) 성실 경영 실패자 판정 방법 - 평가 기준: 재 창업 전 기업 경영 시 분식 회계, 고의적 부도, 부당 해고 등 법 위반 여부를 평가합니다. - 평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담 기관(성실 경영 평가 전담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 제출 서류: - 재 창업 전 사업장의 재무·노동 관련 기록 - 법원의 파산·회생 판결문 등 신용 정보 - 평가 결과: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성실 경영 실패자"로 판정됩니다. (2) 재기 역량 우수성 인정 방법 - 인정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 기존과 차별화된 수익구조·고객유통경로 - 신기술 적용: 국내외 특허 또는 인증된 기술 활용(예: NET 신기술 인증) - 인정 절차: - 신기술 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 → 서류·면접·현장 심사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 구비 서류: 기술 설명서, 특허 증명, ISO 품질 경영 체계 인증서 등. - 성실 경영 심층 평가: 기술·사업성 평가(70%) 중심으로 진행. - 평가 위원회: 창업 전문가·기술 분야 위원으로 구성. - 통과 시 재기 역량 우수성 인정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상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아케이트 시설자재 선정 건

전통시장 아케이드(비가림 시설)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성능의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참고적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서 전통시장 시설에는 화재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령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난연 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히 국비나 지방비 등 공적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이 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규정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입장(갑설)과 법에 규정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설) 등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명확히 갑설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 우선, 법령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뜻하며,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계도와 시방서, 조달계약서 등에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반드시 명시하고, 실제로 시공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화재 안전성은 공공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익적 가치이므로, 아케이드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는 법적으로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 여러 지역에서 화재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관련 규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현대화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난연 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설계도와 시방서 등에 “본 사업의 모든 아케이드 시설자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달 및 계약 문서에는 자재를 납품할 때 반드시 시험성적서(난연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준공검사 때 인증서와 납품 확인서를 검수 서류로 요구해야 하며, 감리 및 검수 단계에서는 실제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가 해당 난연성능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주관기관 등의 공식답변이 아니라,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위원으로서 질의 사항에 대한 참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므로, 이 점을 양해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이나 공식적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사업 시행 및 관리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할 지자체 등의 공식절차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순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사업자가 있으나 예비창업자로 돌아가려 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에서 '예비창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각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기부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를 중심으로 예비창업자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핵심 요건] 1. 사업자 등록 여부 (가장 중요한 기준) ㅇ 기본 원칙: 신청일 또는 사업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신청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ㅇ 원칙: 과거에 사업체를 운영했더라도, 공고일 이전에 폐업 신고를 완료했다면 예비창업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증빙: 폐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일부 사업에서는 폐업한 사업과 동일한 업종(아이템)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의 중복 수혜 방지 등을 위한 조치입니다. * 판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세세분류(5자리) 코드를 기준으로, 창업 아이템의 기술, 사업 모델, 핵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이업종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활용하시는 게 바른 길입니다. 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표님이 직접 현재의 사업을 폐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의 지원 대상은 크게 ①사업 실패 경험, ②현재 창업 상태, ③성실경영 여부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1. 사업 실패(폐업) 경험 보유 :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 요건입니다. ㅇ 필수 요건: 과거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증빙) - 법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해당 법인을 폐업(해산 및 청산 종결) 또는 파산시킨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파산선고 결정문' 등으로 증빙) - 주의사항: 법인의 사내이사, 감사, 주주 등 대표가 아니었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표'로서의 폐업 경험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님의 경우에도 창업 관련 지원사업을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최근의 사업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Startup홈페이지 (www.k-startup.go.kr)에서 관련사업에 대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백홍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GENT 계약시 법률조언

질의내용상, 베트남 '수입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업은 이미 신청기업의 물품을 취급하고 있는 agency 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agency 계약은, exclusive (독점적) 인지 non-exclusive (비독점적) 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marketing 내지 promotion 에 대한 의무를 agency 에게 지우는 것이 통례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non-exclusive 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판매수량 (minimum quota) 까지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리한 marketing 내지 promotion 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증뢰를 금지하는 명문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증뢰행위는 거의 모든 국가의 부정경쟁방지법 (국내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미반영) 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agency 의 의무인 marketing 내지 promotion 에 대하여, 별도의 금원을 본사 (principal) 가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성과 입증이 곤란하므로,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판로활성화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초기 사업자가 검토해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세요. 1. 타겟 고객 명확화: 누가 내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나이, 성별, 관심사, 소득 수준, 생활 방식 등을 상세하게 설정할수록 어떤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2. 경쟁사 분석: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쟁사는 어디인지,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강점이고 약점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업만의 차별점을 만들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판매 채널별 특징 이해 (예시적) - 쿠팡이츠: 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맛과 비주얼, 빠른 배달, 리뷰 관리가 중요합니다. 앱 내 프로모션 활용, 할인 이벤트 등이 효과적입니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SEO(검색 엔진 최적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명, 키워드 설정, 상세페이지 내용 등을 통해 네이버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외에도 진출하고자 하는 채널이 있으면 각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초기 마케팅 전략 ] - 바이럴 마케팅: 지인 할인, 첫 구매 할인, SNS 공유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의 자발적인 입소문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SNS 활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꾸준히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고객과 소통하세요. - 고객 리뷰 관리: 온라인 사업에서 리뷰는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리뷰는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마케팅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통합 확인 경로 문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초기창업기업 관련 정부지원정책등에 대하여 상담 주셨습니다만, ① 기업마당 www.bizinfo.go.kr ②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smtech.go.kr 상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대략 1주일단위로 확인하시면 누락되는 경우없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확인이 가능할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시어,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창업시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청년 채용 등 정부지원 제도 대상 여부 간편 확인 방법(사전 확인 경로 등) 문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정부의 4대 보험 지원이나 청년 채용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매번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는 아니겠지만, 회사가 직원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좀 더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몇가지 참고사항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해도, 직원 개별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교차 조회해주는 기능은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지원금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용이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두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채용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경력 정보를 고용센터에 알려주면, 담당자가 내부 시스템으로 고용보험 이력과 과거 수급 여부 등을 조회해서, 어떤 지원금에 해당 되는지를 즉시 알려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혼자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둘째, 채용 전에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일부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직원의 과거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고용24에 접속하면 회사에 적용 가능한 지원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들은 “회사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특정 직원이 개별적으로 어떤 제도에서 제외 대상인지까지는 한눈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조적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4대 보험 자격과 지원금 중복 여부 등이 복잡하여 어려움이 많다면, 전담 노무사와 약정을 통해 채용 예정자의 경력과 이력을 일괄로 조회·정리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노무사가 표로 정리해주는 자료를 기반으로 지원금 신청이나 보험료 감면 신청을 준비하면, 추후 환수나 부지급 처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실무에서는 채용 전에 자체적으로 직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도 유용하며, 신규 직원이 만 15~34세 청년인지, 과거 동일사업장 또는 타 사업장에서 이미 청년 채용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회사 업력이 몇 년인지 등을 표로 미리 점검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체계적입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을 통해 상시적으로 노무사 등을 배치하여 인사/노무 분야 애로를 전화, 방문,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한 무료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인사/노무 등 12개 분야 과제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단기간 컨설팅 지원하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통해 기업당 연간 총 5회(동일분야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하며, 비용은 1일당 35만원으로 정부에서 80%를 지원하고 기업은 20%(부가세 10% 별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 특별면제지역,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100% 정부지원(기업 자부담액 없음, 부가세는 별도 부담) 따라서 인사/노무 관련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https://www.smes.go.kr, 국번없이 1357) 전문 상담이나 현장클리닉 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무료 또는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순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휴일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이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 퇴직금 등의 급여에 관한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에 휴일가산의 규정도 제외됩니다.(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음) 다만 5.1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기에 해당일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2-210-0031~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파트너 매칭_ 화재 발생 시 신체감지를 통한 구출인원 상태알림 기능을 갖는 합성수지 도어 개발

시스템 에러로 중복된 내용이 반복되어 업로드 되었습니다. 수정이 안됩닏.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등록코드 문의 드립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소득구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는 단발성이므로 사업장등록과 관계없이 진행하고 3.3% 원천징수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구분시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로 구분하고 과세사업자중에 기준소득미만시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서영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