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8554 [ 1 / 571 ] 건 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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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4 경영 전략

우수조달물품 목표시 진행단계 및 필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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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2025-11-07
8553 인사/노무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기간 퇴직연금 적립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고, 연간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 귀책사유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 그리고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귀 질문의 경우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1 2025-11-07
8552 회계(세무)

정보통신공사 기업진단 준비사항

1. 자본금의 증액 기존 엔지니어링 면허의 자본금 1억 원과 별도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질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재무제표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액하여야 할 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겸업자산이 많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도 정보통신공사업 실질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재무제표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통장 잔고 겸업 자산을 제외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있어야 하며, 이 잔액은 일정기간 이상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3. 별도 법인 신설 기존 법인이 부채가 적고 겸업 사업이 없다면, 기존 법인의 자본금 5천만 원 증자 및 실질자본금 요건 충족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인의 재무제표 상태가 복잡하거나 겸업 자산이 많다면, 실질자본금 1.5억 원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별도 법인 신설이 더 명확하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는 방안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현재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정확한 기업 진단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길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1 2025-11-07
8551 회계(세무)

수입자 변경으로 인한 지연 수취한 매입 세액 경정청구 및 가산세 발생 여부 문의

1. 과거 수입자 A업체로 부터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계약의 해지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A업체로 부터 받아 수취한 날짜의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2. 3. 과거 일자로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별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매입 부가세를 환급 받습니다. 4. 세관으로 부터 발급 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경정청구 가능하며, 세관의 수입자 정정(수정신고)에 따라 세관장이 귀사에게 새로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세관의 정정(수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발생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길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 1 2025-11-06
8550 기술

R&D 정부지원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기술 애로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5개 사무소(센터)를 통해 기술, 특허, 창업, 경영전략, 마케팅/디자인, 금융, 인사/노무, 회계/세무, 수출입, 정보화, 생산관리, 법무 등 12개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화, 방문,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기업의 무료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클리닉 사업 운영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단기간 컨설팅(기업당 연간 총 5회, 동일분야 최대 3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비용은 1일당 35만원으로 정부에서 80%를 지원하고 기업은 20%(부가세 10% 별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 기업부담금 면제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정부에서 100% 지원 현장클리닉 신청방법은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https://smes.go.kr/bizlink) 접속 - 기업 회원가입 - 로그인 – 상단 메뉴 기업 애로상담/현장클리닉현장 클리닉 - 상담신청 및 현황 - 상담요청하시면, 관할 지방청 전문상담 - 현장클리닉 추천(승인) - 현장 클리닉(컨설팅) 지원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로그인 하셔서 메인화면 상담신청을 클릭 하셔도 신청 가능) 하지만, 현재 현장클리닉 지원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마감(‘25.10.15(수), 18:00)이 됨에 따라 신청이 불가한 상황으로, 내년도 사업이 다시 공고되어야 활용이 가능하며, 현장클리닉을 제외한 지방청 온라인·전화·방문·이동상담은 연말(’25.12.31)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 R&D지원사업 아이템 발굴 및 개발전략 마련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귀 사업장이 소재하고 계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31-201-6805~7)을 방문(회사소개서 및 기술개발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대면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에 비해 보다 현실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순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1 2025-11-05
8549 법무

벤처 캐피탈(VC) 최대주주 및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

아래의 답변은 검토대안중의 하나이며 법적 영향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님을 밝히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ㅇ대표자: 창업자, 법인의 대표, 업무집행조합원(GP). ㅇ최대주주: 재무 결정을 전결로 처리. ㅇ문제: 대표자의 재무 결정 관련 권한 행사에 제약 발생. 대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내부적 조치와 법적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 대응 방안] 1. 이사회의 권한 강화 및 활용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소집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정관상 권한 확인 및 재조정: 정관을 검토하여 중요한 재무 결정 사항이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 변경)를 통해 재무 관련 중요 사항을 이사회의 필수 결의 사항으로 명시하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 작성 및 보존: 이사회 회의록에 재무 결정의 타당성, 대표자의 의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보존하여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검토 및 협의 창업 당시 또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체결된 주주 간 계약이나 정관에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나 최대주주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최대주주의 전결 처리가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와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GP(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는 보통 투자 계약상 회사 경영 및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받습니다. 이 권한을 근거로 재무 결정 참여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소수 주주와의 연대 창업자로서 소유한 주식 외에 다른 소수 주주나 **재무적 투자자(LP 포함)**와 연대하여 의결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변호사와 상의하여 1.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취소/무효 소송, 3. 유지청구권 행사, 4. 전결의 범위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1 2025-11-05
8548 정보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진행중 사업자 변경사유 발생

경기도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담당자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 담당자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사실확인 1.1 단순 법인명만 변경되고 사업의 내용(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사업의 목적), 소유자(1대주주), 대표자가 동일한지 1.2 법인명 이외의 법인명이외의 사업의 내용(스마트공장 관련 업종 폐업, 신규업종추가),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는지 2. 협의사항 ㅇ 위의 1.1항의 경우 관련 증빙 제출만으로 문제없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위의 1.2항의 경우, 경기도테크노파크 및 기정원에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고, 프로젝트 진행에 이상이 없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1 2025-11-04
8547 기술

인천에서 인라인 컴파운딩이 가능한 업체를 찾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권상철 팀장님 또는 김용문 과장님 032-3999-7965 에게 문의하시면 잘 알려주실것입니다. 경영자협의회 소개로 업체에 전화하며 잘 협조해 주시리가 생각됩니다. (인라인 컴파운팅 관련 업체 목록)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경영자 협의회에 연략 바랍니다. ㅇ세양폴리머 (Seyang Polymer):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포장 플라스틱 분야의 컴파운딩 전문 기업입니다. 듀폰(DuPont)과의 기술 제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액정 폴리머(LCP) 등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9번길 64 전화번호: 032-818-1421 ㅇBGF에코솔루션: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체로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원컴파운드 (Boun): EVA, Rubber 및 기타 폴리머 등 다양한 종류의 컴파운드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 요청에 따른 맞춤형 컴파운드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09번길 105 (고잔동 689-5) 전화번호: 032-816-0903 ㅇ(주)성림: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PBAT, PBS, Compound 등을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영프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인천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 포털 등에서 '컴파운드' 키워드로 검색하면 인천 남구 도화동의 동명산업(컴파운드), 남동구의 (주)다이넥스 등 여러 관련 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 1 2025-11-04
8546 금융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더드림패키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되어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기금에서 적용하는 세부지침에 있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신용보증기금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재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3 1 2025-11-03
8545 회계(세무)

1인 법인 대표의 보수 지급 절차

안녕하세요 1인 법인 회사 대표 보수 법인대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으면 무보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대표이사 보수의 법적 근거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정관 확인 정관에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의사로 작성 대표이사가 유일한 주주라면 본인이 본인에게 보수를 결정하는 형식이지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예시문구: 주주총회 의사록 일시:2025년 0 월 0일 장소: 본점 의안: 대표이사 보수 결정의 건 결의내용: 대표이사 000의 2025년 보수를 월 또는 연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결의함 주주전원 서명 또는 날인 단, 업무내용 대비 과다한 보수는 세무조사시 상여로 부인 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상매출, 수익규모, 유사업종 대표 보수수준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의 시점의 원칙 대표이사 보수는 지급하기 전에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예규: 사전에 결의된 보수만 손금 인정 아래내용은 실무상 처리 내용 입니다. 법인의 매출이 발생 되면 급여 지불시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시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하시면 됩니다. 법인 대표 보수에 대한 규정은 법인 설립시 보통 정관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 한다는 문구가 보통 명시 됩니다. 대표자 보수는 이사회에서 연간 보수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불 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하면 그 정한 범위내에서 지불 하시면 됩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보통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위임한다로 보통 명시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시옥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031-820-9040~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2 2 2025-10-31
8544 창업

사업고민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창업3년 이내) -> 창업도약패키지(창업 7년 이내) 와 같은 창업 단계별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트랙입니다.이러한 사업은 매년초 1월에 모집공고가 나옵니다. 창업진흥원의 창업 지원사업 관련 포털인 www.K-startup.g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귀사에 적합한 창업지원사업을 지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중견기업들이 자사의 사업과 관련한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나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Open Innov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개요 :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이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 PoC, MVP 등 협업이 가능하도록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포함)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예를 들면 귀사의 기술 중 '자동차의 급발진 방지 장치'는 현대차 등 자동차기업 관련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협력 R&D, PoC 기회 활용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 혹은 공동개발 등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관련 산업의 대기업이 진행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 * 현대자동차의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아래의 정보를 참고바랍니다. [ ZER01NE Accelerator ] 제로원 액셀러레이터(ZER01NE Accelerator)는 현대자동차그룹(기업 주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전략적 스타트업 협업·육성 프로그램임. 대기업 내부 과제(현업 발제)와 외부 스타트업을 연결해 공동 PoC, 파일럿, 투자 검토 기회를 제공하며 자동차·모빌리티·AI·스마트팩토리·ESG 등 분야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반기별 공개 모집과 선발을 통해 그룹 내 사업부서와 실무 협업을 빠르게 연결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음. ㅇ 운영 주체: 현대자동차그룹(현대·기아 포함 사업부 연계) ㅇ 모집 주기: 반기(상·하반기) 공개 모집 형태 ㅇ 지원 내용: 프로젝트 개발비 지원, PoC·파일럿 기회, 투자 심사 대상 등록 ㅇ 선발 절차: 서류 심사 → 인터뷰 → 최종 선발(현업 과제 기반 매칭)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백홍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0 4 2025-10-29
8543 창업

대구에 스시바를 창업해보고싶은데 정부지원쪽으로 알고싶습니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청년창업기업 관련 정부지원정책등에 대하여 상담 주셨습니다만, ① 기업마당 www.bizinfo.go.kr ②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smtech.go.kr 상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대략 1주일단위로 확인하시면 누락되는 경우없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확인이 가능할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시어,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창업시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2 3 2025-10-29
8542 창업

벤처 투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기계제조업 정책자금 정보 취득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www.semas.or.kr ② 지역 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www.koreg.or.kr ③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www.kinfa.or.kr ④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www.kibo.or.kr ⑤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www.kodit.co.kr 상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정책자금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어, 귀사의 희망하시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으시기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7 2 2025-10-28
8541 창업

창업요건에 대한 문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서의 발급요건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는 공식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나 공공기관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일 것: - 규모 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한 기준: 업종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독립성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그 속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참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2.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카지노 운영업 (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따른 '창업'에 해당할 것: - 새롭게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확인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단, 일정 조건 충족 시 제외)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단, 폐업 후 3년 이상(부도/파산의 경우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제외) :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상법」에 따른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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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0 인사/노무

영업직 근로계약서 자문요청

경기도 지방의 기업으로 현장클리닉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전화로 안내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서비스와 방법을 안내함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고민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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