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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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오발송 및 제3자 명예훼손,신용훼손 관련 애로사항 요약

네, 안녕하세요. 거래당사자를 대리하여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발송주소지가 거래계약서상 주소도 아니고 제대로 확인이 되지않고 제3자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는 할수 없으며 유무형의 손해나 리스크에 노출된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이는 기업간 분쟁의 요소로 이에 대해 정책부서에서 시정권고를 할수 있는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조치로는 해당 업체와 이를 대리한 법무법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법적 조치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입니다. 두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책임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법무법인의 전화나 이메일로 해당 사실을 고지하시고 사과와 적정한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지하고 협의가 진행되면 유리한 정황이며 동일하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플알바㈜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 정산 구조에 관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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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방향의 금융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업 아이템, 매출액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함을 먼저 양해바랍니다. - 분양 받은 지식산업센터 매각을 통해서 대출금 상환 요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매각 대금이 분양가 밑이 될 수도 있고 매각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을 하신다면 우선 상환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시 받은 대출입니다. 그다음 상환할 대출은 카드대출 입니다. 현재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카드대출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정책자금은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진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위로금 소득구분

추가로 국세청 질의 회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 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도색 편의장치 개발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www.kista.re.kr) 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조회해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계 대금 지급의 지연

대금지급이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 행위하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쟁점으로 판단되며 우선 대금 지급 요청 공문이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 간이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도 2주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는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의미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송달일자부터 소촉법상 지연이자 12%가 부과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시 업종 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 아래 기준에 따라 발급 됩니다.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주업종 부업종이 있는데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 범위 기준에 따라 결정 됩니다. 아래 주된업종의 3년평균 매출액 기준 개정 2025년10월1별표개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개정2025. 10. 1.)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중소기업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관련)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 1.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C17평균매출액등 1,800억원이하2. 1차금속제조업C24 3.전기장비제조업C28 4.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C14평균매출액등 1,500억원이하5.가죽,가방및신발제조업C15 6.가구제조업C32 7.식료품제조업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이하 8.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조업 은제외한다) C20 9.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 10.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조업 은제외한다) C25 11.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12.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13.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14.건설업F 15.도매및소매업G 16.농업,임업및어업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이하 17.광업B 18.담배제조업C12 19.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C13 20.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조업은제 외한다) C16 21.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C19 22.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C26 23.기타제품제조업C33 24.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D 25.수도업E36 26.운수및창고업H 27.정보통신업J 28.음료제조업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이하 29.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C18 30.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 31.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32.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C27 33.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수 도업은제외한다) E(E36제외) 34.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 업(임대업은제외한다) N(N76제외) 35.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이하 36.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M 37.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Q 38.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R 39.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협회및단체S(S94제외) 는 제외한다)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44. 교육 서비스업 I K L N76 P 비고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 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 도 차량 부품 및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 자세한 내용이 궁금 하시면 각 지방청 중소기업확인발급 부서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시옥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031-820-9040~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애 첫 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유료 강의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1. 통신판매업 교육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의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온라인 판로 개척,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법 준수, 라이브커머스 등 실질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여 온라인 사업 성공을 돕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에는 온라인 입점, 광고 교육, 창업 지원금, 멘토링 등이 포함되며, 기업마당, 지자체 홈페이지, 소담스퀘어 등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하셨다면 홍보를 위한 유튜브 제작 관련 교육을 1박2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역량강화 교육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성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시 벤처기업 특례 적용 가능여부등 질의

1. 2021년 상법기반 스톡옵션을 중소벤처기업부 부여신고 완료 시 조특법 세제혜택 가능 여부는 세제혜택요건(조특법 제16조의 11 스톡옵션 과셰특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신고를 완료한 경우로 되어 있고, 해당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으로 간주됩니다. 조특법 제16조의11(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에서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신고한 경우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특볍 세제 혜택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3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원 부여가 가능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조특법에서 벤처기업버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세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2024년 벤처기업법 기반 스톡옵션 부여자 퇴직 후 고문 계약 체결 시 유효성 및 세제 혜택 여부는 벤처기업법은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임직원,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자. 따라서 고문·자문계약 형태라도 회사 기여도가 명확하면 부여 대상에 포함 가능하며, 부여 당시 적법하게 주총 결의 및 중기부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퇴직 자체가 스톡옵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의 임직원 또 벤처기업법상 허용되는 스톡옵션 부여대상으로 인정되는 자로 고문·자문 계약자는 회사의 통상적 임직원은 아니지만, 벤처기업법은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스톡옵션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법상 부여 대상에 포함된다면 세제혜택이 인정됩니다. 단, 단순 명목상의 고문(형식적 계약)은 조세 당국에서 부정할 수 있습니다. 3. 비상근 감사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비상근 여부는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적법한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 조특법상 세제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변동 가능하여 전문가와 모든 자료를 가지고 대면으로 상당하길 권고드립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능인증심사관련

심사결과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심사결과 내용) "특허청구항 1의 각 구성요소와 매칭되도록 제품의 사진이 설명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 서, 근거 기술인 특허기술의 모든 구성이 신청제품에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응대안) 한국특허기술진흥원(https://www.kipro.or.kr/business/patentVerification)의 특허기술적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참고사항이며, 법적인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종목관련 문의 드립니다.

온라인쇼핑몰도 판매 방식에 따라 업종코드가 5가지로 나뉩니다.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처음부터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온라인쇼핑몰 업종코드 5가지 통신판매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 적용 대상: 일반 온라인쇼핑몰,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 특징: SNS를 제외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판매 • 예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셀러, 11번가 판매 ​ [2] 기타 통신판매업 (525102) • 적용 대상: 온라인이 아닌 통신수단을 이용한 판매 • 특징: 전화, TV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등 • 예시: 전화 주문 판매, 우편 판매 [3]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525103) • 적용 대상: 오픈마켓 운영자 (플랫폼 사업자) • 특징: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 주의: 오픈마켓 판매자는 525101에 해당 [4] SNS마켓 (525104) - 2019년 신설 • 적용 대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등 SNS 판매자 • 특징: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물품 판매, 구매 알선, 중개 • 예시: 인스타그램 쇼핑, 네이버 블로그 마켓,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5] 해외직구대행업 (525105) - 2020년 신설 • 적용 대상: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 특징: 해외 물품을 소비자 명의로 대리 구매 후 전달 • 중요: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인정 업종코드 선택 시 꼭 확인하세요! [1] 판매 채널 확인 : 어디서 판매하실 건가요? • 스마트스토어, 쿠팡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 인스타그램, 블로그 → SNS마켓 (525104) • 해외 제품 구매대행 → 해외직구대행업 (525105) [2] 복수 업종 등록 가능 스마트스토어와 인스타그램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 주업종: 매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 부업종: 나머지 업종도 함께 등록 [3] 업종 변경은 가능하지만... 사업 방식이 바뀌면 홈택스에서 업종코드 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 시 세금 신고 방식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개 동일인으로써 입찰에 참여가 어려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은 입찰을 할때 조합과 조합원인 업체가 나란히 동일한 이사장과 대표자의 이름으로 입찰이 안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일부 조합원으로 영입할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아래) 다만 조합의 성격상 다른 업종의 조합원이 임원으로 활동한다는건 조합의 취지와는 맞지 않을듯 합니다. 조합원의 대표자는 이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교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법인이면 조합원과 다른 분을 개벌 조합원의 대표자로 선임하는게 자유로우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단독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조합원 대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편입 평가액 문의

정관의 취지와 비영리법인 운영의 취지대로면 시가가 기본이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가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는 재평가하여 자산가액을 수정함이 원칙입니다. 최초 취득시에는 시가평가를 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함이 원칙입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보조비, 직책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부산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노무사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연구보조비와 직책수당은 그 지급이 근로계약을 통해 예정되어 있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책수당의 질의 중 실질적 근로자인 경우를 상정함) 참고로 2025, 2월 개정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석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