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정부지원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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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캐피탈(VC) 최대주주 및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

아래의 답변은 검토대안중의 하나이며 법적 영향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님을 밝히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ㅇ대표자: 창업자, 법인의 대표, 업무집행조합원(GP). ㅇ최대주주: 재무 결정을 전결로 처리. ㅇ문제: 대표자의 재무 결정 관련 권한 행사에 제약 발생. 대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내부적 조치와 법적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 대응 방안] 1. 이사회의 권한 강화 및 활용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소집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정관상 권한 확인 및 재조정: 정관을 검토하여 중요한 재무 결정 사항이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 변경)를 통해 재무 관련 중요 사항을 이사회의 필수 결의 사항으로 명시하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 작성 및 보존: 이사회 회의록에 재무 결정의 타당성, 대표자의 의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보존하여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검토 및 협의 창업 당시 또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체결된 주주 간 계약이나 정관에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나 최대주주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최대주주의 전결 처리가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와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GP(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는 보통 투자 계약상 회사 경영 및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받습니다. 이 권한을 근거로 재무 결정 참여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소수 주주와의 연대 창업자로서 소유한 주식 외에 다른 소수 주주나 **재무적 투자자(LP 포함)**와 연대하여 의결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변호사와 상의하여 1.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취소/무효 소송, 3. 유지청구권 행사, 4. 전결의 범위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진행중 사업자 변경사유 발생

경기도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담당자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 담당자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사실확인 1.1 단순 법인명만 변경되고 사업의 내용(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사업의 목적), 소유자(1대주주), 대표자가 동일한지 1.2 법인명 이외의 법인명이외의 사업의 내용(스마트공장 관련 업종 폐업, 신규업종추가),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는지 2. 협의사항 ㅇ 위의 1.1항의 경우 관련 증빙 제출만으로 문제없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위의 1.2항의 경우, 경기도테크노파크 및 기정원에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고, 프로젝트 진행에 이상이 없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인라인 컴파운딩이 가능한 업체를 찾습니다.

인천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권상철 팀장님 또는 김용문 과장님 032-3999-7965 에게 문의하시면 잘 알려주실것입니다. 경영자협의회 소개로 업체에 전화하며 잘 협조해 주시리가 생각됩니다. (인라인 컴파운팅 관련 업체 목록)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경영자 협의회에 연략 바랍니다. ㅇ세양폴리머 (Seyang Polymer):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포장 플라스틱 분야의 컴파운딩 전문 기업입니다. 듀폰(DuPont)과의 기술 제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액정 폴리머(LCP) 등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9번길 64 전화번호: 032-818-1421 ㅇBGF에코솔루션: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체로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원컴파운드 (Boun): EVA, Rubber 및 기타 폴리머 등 다양한 종류의 컴파운드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 요청에 따른 맞춤형 컴파운드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09번길 105 (고잔동 689-5) 전화번호: 032-816-0903 ㅇ(주)성림: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PBAT, PBS, Compound 등을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영프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 인천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 포털 등에서 '컴파운드' 키워드로 검색하면 인천 남구 도화동의 동명산업(컴파운드), 남동구의 (주)다이넥스 등 여러 관련 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더드림패키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발급되어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기금에서 적용하는 세부지침에 있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신용보증기금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재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인 법인 대표의 보수 지급 절차

안녕하세요 1인 법인 회사 대표 보수 법인대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으면 무보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대표이사 보수의 법적 근거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정관 확인 정관에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의사로 작성 대표이사가 유일한 주주라면 본인이 본인에게 보수를 결정하는 형식이지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예시문구: 주주총회 의사록 일시:2025년 0 월 0일 장소: 본점 의안: 대표이사 보수 결정의 건 결의내용: 대표이사 000의 2025년 보수를 월 또는 연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결의함 주주전원 서명 또는 날인 단, 업무내용 대비 과다한 보수는 세무조사시 상여로 부인 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상매출, 수익규모, 유사업종 대표 보수수준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의 시점의 원칙 대표이사 보수는 지급하기 전에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예규: 사전에 결의된 보수만 손금 인정 아래내용은 실무상 처리 내용 입니다. 법인의 매출이 발생 되면 급여 지불시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시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하시면 됩니다. 법인 대표 보수에 대한 규정은 법인 설립시 보통 정관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 한다는 문구가 보통 명시 됩니다. 대표자 보수는 이사회에서 연간 보수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불 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하면 그 정한 범위내에서 지불 하시면 됩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보통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위임한다로 보통 명시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시옥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031-820-9040~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고민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창업3년 이내) -> 창업도약패키지(창업 7년 이내) 와 같은 창업 단계별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트랙입니다.이러한 사업은 매년초 1월에 모집공고가 나옵니다. 창업진흥원의 창업 지원사업 관련 포털인 www.K-startup.g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귀사에 적합한 창업지원사업을 지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중견기업들이 자사의 사업과 관련한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나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Open Innov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개요 :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이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 PoC, MVP 등 협업이 가능하도록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포함)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예를 들면 귀사의 기술 중 '자동차의 급발진 방지 장치'는 현대차 등 자동차기업 관련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협력 R&D, PoC 기회 활용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 혹은 공동개발 등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관련 산업의 대기업이 진행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바랍니다. * 현대자동차의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아래의 정보를 참고바랍니다. [ ZER01NE Accelerator ] 제로원 액셀러레이터(ZER01NE Accelerator)는 현대자동차그룹(기업 주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전략적 스타트업 협업·육성 프로그램임. 대기업 내부 과제(현업 발제)와 외부 스타트업을 연결해 공동 PoC, 파일럿, 투자 검토 기회를 제공하며 자동차·모빌리티·AI·스마트팩토리·ESG 등 분야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반기별 공개 모집과 선발을 통해 그룹 내 사업부서와 실무 협업을 빠르게 연결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음. ㅇ 운영 주체: 현대자동차그룹(현대·기아 포함 사업부 연계) ㅇ 모집 주기: 반기(상·하반기) 공개 모집 형태 ㅇ 지원 내용: 프로젝트 개발비 지원, PoC·파일럿 기회, 투자 심사 대상 등록 ㅇ 선발 절차: 서류 심사 → 인터뷰 → 최종 선발(현업 과제 기반 매칭)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백홍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 스시바를 창업해보고싶은데 정부지원쪽으로 알고싶습니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청년창업기업 관련 정부지원정책등에 대하여 상담 주셨습니다만, ① 기업마당 www.bizinfo.go.kr ②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smtech.go.kr 상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대략 1주일단위로 확인하시면 누락되는 경우없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확인이 가능할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시어,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창업시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벤처 투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기계제조업 정책자금 정보 취득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www.semas.or.kr ② 지역 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www.koreg.or.kr ③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자금 www.kinfa.or.kr ④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www.kibo.or.kr ⑤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 www.kodit.co.kr 상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정책자금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어, 귀사의 희망하시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으시기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요건에 대한 문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서의 발급요건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는 공식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나 공공기관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일 것: - 규모 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한 기준: 업종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독립성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그 속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참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2.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카지노 운영업 (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따른 '창업'에 해당할 것: - 새롭게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확인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단, 일정 조건 충족 시 제외)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단, 폐업 후 3년 이상(부도/파산의 경우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제외) :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상법」에 따른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직 근로계약서 자문요청

경기도 지방의 기업으로 현장클리닉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전화로 안내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서비스와 방법을 안내함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고민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무고등학교 모의 창업 naturegrip팀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친환경 에코 창업 관련 정부지원정책 프로그램등에 대하여 상담 주셨습니다만, ① 기업마당 www.bizinfo.go.kr ②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smtech.go.kr 상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대략 1주일단위로 확인하시면 누락되는 경우없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확인이 가능할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시어,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창업시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변호사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민간 상담위원으로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정책 자체의 수정이나 방향전환에 대한 고견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은 정책 담당자들과 별도의 협의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한있는 기관의 업무로 보이며 정책 입안시 반영될수 있도록 별도의 루트를 통해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드릴수 없는 점에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익구조 다각화 및 경영 효율화 컨설팅 요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산림복지관련 업종 운영시 수익구조 개선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제도 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 자문을 받으실수 있는 분야로는 경영전략 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추진 등 등이 있는바,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시어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클리닉" 제도] =================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https://www.smes.go.kr/bizlink/)에 접속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② "상담신청 및 현황"에서 애로사항및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작성후 등록하시면 ③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이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실시하게 되면 ④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자문위원) 중 직접 선택하시거나, 비즈니스지원단에 클리닉위원(자문위원) 배정을 요청합니다. ⑤ 배정된 클리닉위원(자문위원)과 협의하여 현장클리닉을 받으시면 됩니다. ⑥ 자문비용은 지원금 포함 1일 35만원, 2일 70만원, 3일 105만원입니다. 자부담금은 부가세포함 1일당 105,000원 입니다. ⑦ 현장클리닉 수행 일수는 일반적으로 3일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수출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분야에 한해 회당 최대 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귀사에 필요한 경영전략 컨설팅을 받으시어, 효과적인 경영개선을 실현 하실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해금융지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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