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24

비밀유지계약서의 문구 검토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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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감리원 근로계약 연장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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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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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정보망(KSSN) 정보 이용 관련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한국표준정보망(KSSN) 정보 이용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제도 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 자문을 받으실수 있는 분야로는 정보화전략 자문, 수출계약 체결,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등이 있는바,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시어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클리닉" 제도] =================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https://www.smes.go.kr/bizlink/)에 접속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② "상담신청 및 현황"에서 애로사항및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작성후 등록하시면 ③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이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실시하게 되면 ④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자문위원) 중 직접 선택하시거나, 비즈니스지원단에 클리닉위원(자문위원) 배정을 요청합니다. ⑤ 배정된 클리닉위원(자문위원)과 협의하여 현장클리닉을 받으시면 됩니다. ⑥ 자문비용은 지원금 포함 1일 35만원, 2일 70만원, 3일 105만원입니다. 자부담금은 부가세포함 1일당 105,000원 입니다. ⑦ 현장클리닉 수행 일수는 일반적으로 3일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수출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분야에 한해 회당 최대 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을 통하여, 원만하게 사내 정보보안 이슈를 해결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소진공 장애인 기업 정책 자금 안내 드립니다. 1. 장애인기업지원자금(소상공인 정책 자금): - 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가진 장애 소상공인(개인·법인 포함). - 용도: 운영 자금(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시설·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 재가 복지 센터 개소에 필요한 자금 전반에 활용 가능. - 조건: (2025년 기준, 2026년도도 유사 예상): - 금리: 연 2.0% 내외 고정 금리. ​ - 한도: 기업 당 1억 원(운전 자금 기준, 시설 포함 시 총 2억 까지 사례 존재). - 기간: 최대 7년(2년 거치 + 5년 분할 상환). ​ 2. 절차: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 집 온라인 신청 → 서류 심사·현장 실사 → 협약 은행 대출 실행. - 사업 계획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예정 포함), 재무 자료 등 필요. ​ - 재가 복지 센터 사업자 등록 후 “운영 자금 + 시설 자금(보증금·인테리어·차량 일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 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중기 부 산하)에서 장애인기업·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종합 지원을 운영합니다. ​ - 주요 내용: - 창업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홍보, 컨설팅, 일부 사업화 자금 등). ​ -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법률·세무 지원. ​ -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 고양에서 재가복지센터·인력사무소를 내는 계획을 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맞춰 사업 계획으로 정리하면, 일부 사업비 지원 +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상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 특별 보증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방문상담은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되고 예약시에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 동의 때문에 대리참석은 안 되고 대표자께서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고객센터 1577-6119에 전화하여 예약이 가능하고 앱을 설치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태경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출하락으로 인한 경영악화 장기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역량부족을 인식하고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그 온라인이 어딘지 궁금하네요. 어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셨는지? 제품명, 상세페이지, 이벤트 등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알 수 있다면 더 나은 도움 드릴 수 있을텐데 싶습니다. 또한 현재에서 마켓 포지셔닝(마케팅 대상고객 선정)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마케팅 방법의 문제는 아닌건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금경색과 악성재고 문제가 예측되는데, 빠른 재고소진의 방법에 대한 고민 및 실행으로 현금유동성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체 등 이력이 없어야 신용점수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앞으로의 자금운영에 유리할 것입니다. 떠리몰 등 덤핑사이트나, 리퍼몰 등 리퍼전문사이트. 오프라인으로는 영업회사용 판촉물 유통회사 등과 협의 해 보시면 어떨까 싶구요, (예: 통신영업, 보험영업, 카드영업 등 영업관련회사용 판촉물로 제안) 좋은 퀄리티에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악성재고 날리는 건 어느 정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린 조언이었고,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승국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품대금 미납으로 인한 전자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1.소제기로 전환하셨으니, 본안 소송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상대방 사업장등록증상의 정보로 상대방 관할세무서에 피고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하여,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초본상의 전입주소)을 하여 지득한 정보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거래원청에 대한 대금채권)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가압류등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성립된 후에 가능합니다. 3. 판결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 '채무불이행 명부등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명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고객사와의 계약 분쟁 가능성 관련 사전 법률자문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출입무역 분야 상담위원입니다. 국제거래계약 관련 법무지원이 가능한 채널을 간략히,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단’ => https://9988law.com:19267/index_g.php 2. 한국무역협회 TradePro 1:1 상담 중 계약/클레임 전문가 상담 = https://www.kita.net/tradePro/oneOnOneConsult/oneOnOneConsultList.do 3. 창업진흥원의 해외법률지원 상담 :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법령 해석과 영문 계약서 검토 등 국제법무에 대한 전문적인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 = 귀사가 창업 7년차 이내기업이면 가능함. =>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ACTSUPT_GLBL_EXP.do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백홍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있는 소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공고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도시 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 대상: 서울시 소재 5대 업종(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소공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 내용: 작업환경 개선·작업능률 향상 설비 지원(국·시·구에서 사업비 90%, 기업 자부담 10% 구조, 업체당 최대 900만원 수준). ​ - 특징: “기계 금속” 도시 형 제조업이면 귀사의 업종과 인원 규모(약 10명)가 요건에 적용 가능 함. ​ - 더위· 환기 문제를 개선하는 닥트, 환풍, 국소 배기, 냉방 관련 설비 등이 “작업 환경 개선 설비” 범주 안에 서 인정되는 편입니다(자치구 컨설팅 단계에서 구체 확정). ​ - 선정 가능성: - 2025년에 시행된 사업이고, 법·조례 근거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구조라 2026년에도 동일·유사 사업이 공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보통 2~3월 전후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 기업 마당에 공고가 올라갑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상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 연령 제한 없이 기술 창업기업(창업 3년 미만 또는 예비)에 최대 1억원 (제조·지역 주력 2억원) 지원 - 금리: 저금리(연 2%) 지원하며, 아이템· 사업계획 중심 평가로 담보력 부족 시 유리합니다. 2 기술 보증 기금 예비 창업자 사전 보증 - 6개월 내 창업 예정자 대상으로 운전자금·시설자금 최대 5억원(100% 보증, 보증료 0.4%p 감면)을 제공. - 기술 평가(20만원, 1억 미만 면제) 후 멘토링 연계됩니다. 3.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 2억원, 연 2.5% 고정) 직접대출로 R&D·사업화 비용에 적합.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상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블로그, 인스타, 마케팅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수강] ====================== ① bizschool.naver.com 로 접속하시면 되오며, ②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수강 사이트입니다 ③ 스마트스토어, 쇼핑라이브, 스마트플레이스 교육 및 ④ 네이버 마케팅/ 네이버 광고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 기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r.kr) 등을 활용할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귀하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울산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이명훈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질의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모두 맞다면 징계사유로는 충분히 판단되나 해당 징계가 해고로 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해고시 근로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이로인한 근로자측의 이익이 많기에..) 위에 언급되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그렇다 하더라도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가 인정될지는 별도고려) 따라서 근로자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지에 대해서 먼저 면담을 통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바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수령에 따른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 귀책에 의한 것이면 사업주에게 감원방지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지금 본 글을 적고 있는 노무사가 노동청에서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원방지규정의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 귀책이 고의 중과실이면 실업급여 사유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양측모두 징계수단을 통하기 보다는 권고사직이 바람직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하나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현 제도하에서 해고의 엄격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할 듯합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신청] 웹사이트 제작 용역 관련 외부 솔루션(LottieFiles) 이슈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및 보수 의무 분쟁

소프트웨어, 영상, 광고 등을 총칭하여 정보성과물이라고 부르며, 질의내용상의 홈페이지도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성과물은, 제조물보다도, 발주자와 납품자 사이에서 사양불일치 내지 하자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측에서는, 계약서 내의 사양 부분에 대한 기재를 치밀하게 하여야 하고, 정식 납기 이전에 임시 납기를 정한 후, 한번 정도 수정 요구 (그 내용도 문서화하여야 함.)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납품대금도, 납품 후에 검수까지 완료된 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원사업을 통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처리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상기와 같은 사안을 모두 검토하여, 질의내용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수주자 측에서 발주자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9988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원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사업화 추진 과정의 문제로 운영자금 확보 필요

1. 서울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내 중소기업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 진로제시 컨설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센터에서는 진로제시 컨설팅, 워크아웃 컨설팅, 재창업 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하여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상세한 내용은 동 센터내 재도전지원사업 e-boo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용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