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24

임원 중임 관련

중임을 한다고 해서, 굳이 정기주주총회의 날짜를 임사의 임기 만료 날짜와 동일하게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 이사의 임기 개시 시점을, 기존의 임기에 대한 종료일 다음날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금융정책자금 지원 정보

안녕하세요. 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488번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기업부 공고 제 2025-656호)에 자금종류/ 자금 개요/ 공급규모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접수 시기는 대리대출은 1월 5일,직접대출은 1월12일 접수개시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3.접수는 온라인으로는 https:// ols.semas.or.kr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78곳)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공고문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상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문제

기업경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자 장기분할상환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연체이력으로 보증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인근의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 등에 방문상담 예약후 장기분할 상환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코로나 발생이후 즉, 2020년 4월이후~폐업자인 개인사업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00-1378)에서 전화상담후 장기분할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용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표권 매각(양도)에 따른 계약서(영문)의 검토 및 독소조항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처리와 관련해서는, 양도와 사용허락 (이용허락, 실시권 설정 등) 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허락 (licensing) 은, 라이센서 (licensor) 와 라이센시 (licensee)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따라서 계약서 작성 (drafting) 에 있어서, 철저하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반하여, 양도 (assignment) 는, 양도인 (assignor) 와 양수인 (assignee) 사이에 종료일 (closing day) 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사용허락에 비하여 계약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분쟁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저작권 양도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불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상표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양도대금의 적절성, 그 지급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본 계약 상 양도대금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 "Upon execution of the Agreement, the Assignee shall directly pay the Assignor the amount of USD 80,000 (hereinafter, the "Payment") within 10 business days." 로 되어 있는데, 상표권 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양도인이 서명하는 시점과 양도대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특히 "within 10 business days"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양도의 최대 리스크는, 향후에 해당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무효심판 등을 통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이나, 본 사안에서는 미국에서 신청인의 상표명과 동일한 명칭의 회사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표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에 따라 향후의 상표권 등록 무효 여부에 대한 "불보증 조항" 의 삽입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운영 및 급여 적법성 검토

A1.Q1. 휴게시간 위반 여부 및 리스크와 관련하여,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09:30출근이나 17:30 퇴근으로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 휴게도 적법합니다. A2. 사전교육(09:00-10:00)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A3. 일급제로 계약하더라도 법정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A4.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생기며, 1시간당 0.2가 됩니다. 주휴를 포함할 경우에는 시간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장수당을 포함한 포괄일급제를 할 수 있으나 항상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석만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2차 공급사에 공급을 중단하고 1차 공급사에 계약할 경우

독점금지법의 목적은, 자유로운 경쟁 (free competition) 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금지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신청기업이 처음부터 A 쇼핑몰과 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자신과 경쟁할 수 없도록 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일 근로에 대한 질의

질의1과 관련하여, 추가된 연장1시간에 대하여는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장을 한 경우에는 1시간에 대하여 1.5시간의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1개의 서면합의서에 대체일로 '000일', '노사가 합의한 날'...등으로 한다. 라고 표기합니다. 질의3(보상휴가)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이나 다른 날 보상휴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할증한 수당이나 할증된 다른날 보상휴가입니다. //주휴일과 휴일 적용과 관련한 정확한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휴일로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그 취지가 다르므로 어렵습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석만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시급, 통상임금 외 기타 질의

1.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첨부한 자료 중 기본급은 포함되며, 자가운전보조비와 식비도 근무일이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구보조비가 연구실적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법정수당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상적 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석만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단체휴무 지정 건

노사협의회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단체휴무로 지정하고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1년 미만 입사자의 단체휴무와 관련하여, 무급휴가 동의서는 발생되거나 부여된 연차가 없으며,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정이 어려우며, 발생할 월차를 미리 선부여하거나 발생된 월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사용의 확대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석만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 내용 요약해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한 후 연봉을 명시하면 됩니다. - 하나의 계약서에 연봉과 근로조건들이 같이 들어가면 추가로 연봉 기간을 1년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진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대리점인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업양도 (통상적으로, 회사의 영업양도를 사업양도라고 부릅니다.) 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M&A 와 비교하여, 사업양수인이 숨겨진 채무 등에 노출당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는,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이 양도 대상 권리, 의무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각각의 양도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병 등에 있어서 사용되는, "양도인이 알고 있는 한 (to the extent of the knowledge of the assignor)" , 또는 "거래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material)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material) 사항을 위반한 때" 등과 같은 애매한 문장을 사업양도계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안에서, 우발적 채무라는 것은, 상기 문구들과 비교하여서도,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다고 보이며, 또한, 사업양도인이 구두합의를 전제로 환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만약, 양 당사자 사이에서 환수금에 관한 합의 (이 역시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9988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원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휴무 지정 관련 건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 노사위원회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대표의 자격을 함께 부여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했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자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여름 휴가를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설득을 통해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2) 근로자대표를 적법하게 선출하여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사용하는 방법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진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주주(개인투자조합)와 연락이 안되는데, 이 경우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에게는 마지막으로 회사에 신고한 주소지로 소집통지서 보내면 됩니다. 다만 주주를 강제로 제외하는 방법은 없고, 상법에 의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역시 협의가 우선인데 정 연락이 안되면 법원에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과 안되면 소위 궐석재판으로 소송 진행하고 매도대금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평생교육시설로 면세(비과세) 사업장에서 청년 창업 지원으로 강의 들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창업 정책 기반 교육·강의 지원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통합 포털로 창업 관련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제공. - 창업에듀, 예비·초기창업자가 대상인 온라인 창업 교육 콘텐츠, 이론 + 실무 중심 강의 다 수 제공,비용 무료로 수강 가능 2.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 포함 혜택 -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은 사업화 지원금 외에도 교육/멘토 링이 포함되어 있음. 1)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음: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 교육 + 멘토링 + 사업화 자금 지원 패키지 - 교육·훈련 과정 참여는 무료이며, 사업화 자금과 맞물려 있음 2) 중소벤처기업부 - 선정되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교육비 없이 역량 강화 기회 를 받을 수 있음. 3. 지자체 청년 정책을 통한 교육 혜택 - 경기도 및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청년 대상 창업·교육 콘텐츠를 제공. - 경기도 청년 정책 포털 / 지자체 일자리센터 1) 지자체 운영 청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 예: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 - 창업 기초,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등 실무 교육 제공 - 소재·건물 기반 강의 무료 수강 가능 4. 청년 정책 (정부) 기반 교육·자금 지원 확인 - 청년 정책 종합 포털 등에서 - 창업·사업 역량강화 교육 - 멘토링·컨설팅 일부 훈련수당 또는 활동비 지원 프로그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음. 5.경기도 스타트업 플랫폼 & 커뮤니티 기반 지원 - G-Base Camp (경기도 스타트업 플랫폼) - 경기도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창업 종합 지원 플랫폼. - 아이디어 발굴 → 사업화 → 네트워크 형성 과정까지 단계별 지원 - 멘토링, 창업 상담, 교육/세미나 공간 제공 - 창업 아이디어 발표, 전문가 피드백, 실전 강좌 등 운영 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창업 역량 지원 - 스타트업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및 연계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아래 요소를 포함. - 사업화 교육 (아이디어→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 재무/IR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1:1 컨 설팅, 스타트업 서밋이나 데모데이 참여 기회 7. 경기도 청년 대상 실전 교육 & 취‧창업 프로그램 - 경기도 청년 취·창업센터 프로그램 - 경기도 시·군(예: 하남 청년해냄센터) 및 광역 기관들은 매년 -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쇼핑몰/온라인 판매 교육, 사업 계획서 작성 실습, 1:1 멘토링/컨설팅 8. 청년 창업 관련 정책 공모 및 교육 포함 지원 -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 - 경기도에서는 청년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하여 - 예비창업자/초기 창업팀 대상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 교육 프로그램 연계, 컨설팅 + IR/멘토링 패키지 9.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조건부) - 사업자 본인이 근로자 신분으로 자격을 갖춘 경우 - 고용노동부의 ,국비 직업훈련(직무교육) 에 관한 훈련비 지원이 있음.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안형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자격 문의 (법인 해산 및 청산 시점)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3항의 신청자격 및 요건에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로 명시되어 있어 창업했던 법인이 (2019년 9월 설립) 5년간 미운영으로 2025년 12월 15일 자동으로 해산 상태로 변경되었고 현재(26년 1월) 청산 진행중이라 한다면 청산 종결 등기까지 완전히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 된다면 신청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의 자격은 정책변수가 많아 공고일기준으로 신청자격 세부사항이 확정되어야 신청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공고 예정일 및 자세한 신청자격 및 요건은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 전화번호 044-410-1806,1807,1808, 180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