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문의드립니다.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19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인정범위 문의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IoT 관로표지주 전자,통신 회로설계와 PCB설계제작 컨설팅

수고 많으십니다. 귀사의 애로 사항[회로설계와 PCB를 제작하는 공정의 지원 등]은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 클리닉 컨설팅을 통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동 현장 클리닉 컨설팅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www.smes.go.kr/bizlink)'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첫 화면 상단 중간 쯤 위치한 이어폰 모양『상담신청』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클리닉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 사항은 2024년 3월 15일 자 공지사항 '2024년 비즈니스지원단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기업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희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디자인 상담신청

수고 많으십니다. 귀사의 애로 사항[ 회사 운영 마케팅 홍보 디자인, 회사 로고 디자인 등]은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 클리닉 컨설팅을 통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동 현장 클리닉 컨설팅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www.smes.go.kr/bizlink)'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첫 화면 상단 중간 쯤 위치한 이어폰 모양『상담신청』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클리닉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 사항은 2024년 3월 15일 자 공지사항 '2024년 비즈니스지원단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기업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무급휴가일도 총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세전 금맥)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하여야 하며, 무급이라 하여 그 일수를 제외하면 안됩니다. 3. 통상임금과 퇴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한 근로자의 임금은 월급으로 250만원으로 보이고, 다른 고정수당이 없으며,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209시간의 임금으로 구성되므로 예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95,693.78원(2,500,000/209x8) 입니다. - 따라서 예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퇴직금은 95,693.78 x 30 x 731/365 = 5,749,492원 입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엄주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2개 운영시 문의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각각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더 쉽게 세무처리 할 수 있도록,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것처럼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 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신고, 납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기존 사업장(식품제조업)을 주 사업장, 신규사업장(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종 사업장으로 신고하시면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시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총괄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사업장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종사업장)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비고란에 종사업장의 상호와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원천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에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참고적으로,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실 때, 세무처리에 있어 1.원칙 / 2.주사업장총괄납부 / 3.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시든, 신청기한은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방식 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세금신고 세금납부/환급 1.원칙 사업장별로 각각 사용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받음 2.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장별로 각각 사용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주사업장에서 통합 납부/환급 3.사업자단위과세제도 1개로 통합 주사업장에서 통합 신고 주사업장에서 통합 납부/환급 사업장단위과세제도는, 기존에는 ERP시스템이 갖춰진 기업에만 허용해주었으나, 2010년부터는 그러한 제한 없이 모든 사업자가 사업장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에 신규사업장 등록(신고)하시면서 '주사업장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신청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따로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귀사가 법인이시고, 정관 상 사업의 범위에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에 관한 내용이 없으시다면, 사업자 등록 전에 정관변경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진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대표자로 개인사업장 2개 운영시에 문의사항입니다 (영업신고 및 세무 문의)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해 추가로 사업장을 하나 더 임차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주소를 추가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는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의 목적). (이상, 질의 1. ~ 4.에 대한 답변) 만약, 개인사업자가 2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4대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양쪽 사업장에서 수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료가 각각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5.에 대한 답변) 또한, 고용관계 역시 각각의 사업장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개의 사업장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는 없기 때문) (질의 6에 대한 답변) (이하, 私見)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 있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한국의 모회사로 자금 송금이 가능할까요?

100%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의 환급금이라고 하더라도, 모회사가 원인없이 이를 취득하면, 일종의 증여로서, 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를 무리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전문위원의 개인적 견해이나,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 독점규제법 등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합병이 완료되면, 모회사 명의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요양 후 이전 업무 수행 불가로 인한 급여 삭감 문의

안녕하세요 산재종결 후 기존의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수행이 가능한 다른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보 또는 배치전환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처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전보 또는 배치전환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오퍼레이터를 면하게 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질문하신 기본급의 경우 종전 업무의 기본급과 이후 변경된 업무의 기본급을 비교하여 같은 수준이면 삭감이 불가하고, 변경된 업무에 적용되는 기본급이 따로 있다면 그 기본급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엄주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환급관련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의 개인사업자이며, 2022년4월 개업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운영하는 중 사업 부진 등으로 폐업을 하려는 단계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에 소득세 중간예납(매년 11월)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매년 4월과 10월)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는데, 어떠한 세목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간예납 또는 예정고지 납부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의 경우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을 한다면 폐업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 보다 초과 납부이면 환급 과소 납부이면 추가 납부의 형식으로 정산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세부품명에 해당 여부 질의

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3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7조는 " 제17조(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별표.2에 기재된 경쟁제품 중 79번은 【경쟁제품】광학조명(세부제품 : LED실내조명등)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광학조명(LED실내조명등)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LED소자, 철판 또는 알루미늄 부분품, 구동장치, 절연재료, 볼트류, 단자류, 철판 및 알루미늄 가공품, 커버류, 전선류, PCB 및 반도체소자류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외주불가), 검사(외주불가)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구체적인 설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담인이 제시한 사양이 상기 광학조명(세부제품: LED실내조명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표 2.에 첨부된 별첨 79-1 내지 79-2의 각 세부 확인기준의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를 다운로드 받아 세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사이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검색어로 입력한 후 왼쪽 상단에 표시되는 별표/서식 중 별표 2.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2023-55호는 2024년 3월 4일 페지되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3호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별표 2. 중 79. 광학조명(세부제품: LED실내조명등)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1항은 "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이 체결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안녕하세요? 둘 이상 사업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업종이란 수입금액이 큰 업종 매출액을 말하며 질문과 같은 경우 주업종은 귀사의 C24와 C25 미출액을 비교하여 큰 업종을 주업종 으로 보아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면 됩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이익률

안녕하세요 영업이익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N/A입니다 영업이익율이 적자인것은 (-) 로 표시합니다. 즉 매출 1억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1천만원이면 (-) 10% 입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일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중FTA원산지증명 애로사항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FTA관련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국 각지역에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FTA관련 통합콜센터 1380으로 연락하시어 해당지역 FTA활용지원센터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배정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노무제도 전반지원신청

안녕하세요 아래의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제도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지원단(www.smes.go.kr/bizlink/)에서 일반회원 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여 메인화면에서 “기업애로상담⋅현장클리닉” 하단의 '상담신청 및 현황'을 클닉하고,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행일수에 따라 기업부담금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105,000원 2일-210,000원 3일-315,000원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충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