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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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9 법무

화재피해보상기준문의

1. 화재 관련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손해 배상,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화재 피해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보상 협상,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인의 애타시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민원인의 사업장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단으로 연락하셔서, 법무분야인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최상의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에서 지원해드리는 분야는 총 12개로서서 창업, 경영전략, 마케팅/디자인, 법무, 금융, 인사 및 노무, 회계 및 세무, 수출입, 기술, 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분야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현장클리닉 사업으로 국고지원 80%, 자부담 20%, 세금별도) 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북부) 031-820-9040~1 비즈니스지원단으로 연락하셔서 상 담받으시길 바랍니다.(평일 09:00~18:00) 만약 민원인의 해당지역의 변호사님이 근무일이 아닐 경우 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근무 변호사님과 연결하여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 1 2024-10-10
7628 금융

온누리상품권 형평성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같은 업종인데, 소상공인점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전통시장인근,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등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외에서는 온누리가맹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지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4년 09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확대를 실시하였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이 아닌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에는 해당되는 가맹점 가입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입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질의하신분이 위치나 상점 분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상점가가 밀집되어있고, 인근 지역의 상인들과 연계할 수 있다면, 상인회를 결성 후, 해당지자체 지역경제과에 건의하셔서, 인근의 상점가들과 함께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승인받으신다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권활성화지역지정은 해당 지자체에 있어, 해당지자체에 지정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2 2024-10-10
7627 회계(세무)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재문의)

네 그렇습니다. 홈텍스에 기부금등록 화일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1 2024-10-10
7626 회계(세무)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재부허가를 득해야합니다.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고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기부금양식을 사용하여 기타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부한 법인입장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지출증빙으로 인정은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홈텍스를 참조하세요.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1 2024-10-10
7625 경영 전략

현장클리닉 지원

국민건강식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는 자체 제품에 대한 인증획득, 우수성, 가격, 품질보다는 OEM위탁제조 방법을 통해서 매출증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 및 임직원분들의 가장 큰 오류는 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이 잘 팔릴것이라는 생각때문에 자사 제품에 사활을 걸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크게 성장하는 건강기능성 식품회사들의 경우는 GMP시설에 투자하여, 건강기능성식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있는 인지도 높은 업체의 안정적인 물량을 받아 직접 제조하고 생산하는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영업하고 물량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건강기능성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 중 GMP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수요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GMP시설 확보 이후, 고려해야할 사항은 납품단가, 즉 제조가격인데 타 회사보다 좀 더 저렴하고, 납기일을 준수하여,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급속하게 성장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 중소기업이 투자할 여력이나 자금이 없기때문에 GMP시설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이나 추가적인 정책자금 대출로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장클리닉도 GMP시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경영전략 수립과 더불어 자금조달계획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성식품 제조사의 제품자체에 투자하여, 마케팅이나 품질보다는 시설에 투자하셔서 OEM체계를 구축하시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판단되며, 현장클리닉 경영전략분야도 이러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포함)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및 기업애로해결을 위해서 현장클리닉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총 12개로서서 창업, 경영전략, 마케팅/디자인, 법무, 금융, 인사 및 노무, 회계 및 세무, 수출입, 기술, 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분야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80% 컨설팅비용 지원, 해당 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20%만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가세 포함하여, 총 21만원입니다.(3일기준), 단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100%지원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는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간5회 동일분야 2회 신청이 가능하며, 빠르게 컨설팅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질의하신 분의 지역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문의하셔서, 창업 분야 전문위원과 사전에 유선으로 상담하신 다음 현장클리닉을 신청하시면, 심층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귀하의 사업체가 매출증대와 고용안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반자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항상 여러분에 편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1 2024-10-09
7624 인사/노무

알바생 과세금액 세금공제건

1. 우선 질의하신 아르바이트생의 급여 세금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3.3%를 공제한 금액을 실지급하시면 되며, 1,700,000원이면 3.3%를 제외한 급액인 56,1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3.3% 중 51,000원인 3%는 국세, 5,100원인 0.3%는 지방세입니다. * 가장 중요한것은 나중에 국세청에 아르바이트생 급여 세금부분을 신고하신다음 3.3%를 사업주가 납부하셔야합니다.(관련된 아르바이트생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실지급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추가적인 설명 소득유형별 원천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기타소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일반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급, 시용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 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 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 원천세 : 신고되는 기본급의 액수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다릅니다. ** 월급여(과세금액) 106만원 미만이라 면 소득세가 제외됩니다. 또한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는데, 월급여 106만원 기준시 부 양가족 1명은 소득세 1,040원, 부양가족 2명 소득세 0원입니다. 나. 사업소득자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 입니다. (ex.전문강사가 특강 진행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시)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원천세(소득세): 총 보수의 3.3% 세액공제 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등 원천세(소득세) 3.3% 세액 공제 라. 기타 소득자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ex) 디자이너가 특강, 강의료, 사업자가 있으면서 근로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8.8%세액을 공제합니다. **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설명 강의료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공제되는 소득세는 강연료이므로 필요경비율 60% 인정되어, (100만원-100만원*60%)= 40만원*22%=88,0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8.8% 원천세가 적용됩니다. 3. 결론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원천세 3.3%를 적용하여 공제하시면 3% 국세, 0.3%지방세를 사업주가 지급하시기전에 세액을 공제하셨다가,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을 맺고 매월 지급되는 월급이 106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 1 2024-10-08
7623 법률자문서비스-단순

(긴급) 상가주택 건축 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금 일부 환급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6 0 2024-10-08
7622 인사/노무

노무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가 현재 4개 발생 또는 퇴직까지 좀 더 발생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근속년수 1년 미만인 자 등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으로 퇴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신용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2 1 2024-10-08
7621 법률자문서비스-단순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환수 관련 질의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기둥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 인정된다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하고 나아가 계약금(5백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령]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황정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 1 2024-10-08
7620 인사/노무

4대보험적용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답변 1. 아르바이트는 주로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원칙적으로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2. 다만 한달 60시간 미만 근무하면 초단시 근로자로 분류되며,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가입해야합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약 9일간 이벤트 아르바이틀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지 여부는 월 60시간미만으로 분류되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 1 2024-10-08
7619 창업

창업 아이템 타당성 검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상담 드렸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유영준입니다. 좋은 아이템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 드립니다. 사업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유영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1 4 2024-10-07
7618 경영 전략

기업애로 상담

안녕하세요 기술과제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멘토팅,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 R&D 멘토링 사업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실습, 발표 관련 멘토링진행, (기술혁신센터) 2) ICT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벤처기업의 창업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는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 3)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의 R&D과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내년도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일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2 2 2024-10-07
7617 마케팅/디자인

마케팅

안녕하세요 애묘 관련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컨설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 마케팅 전략, 온라인 마케팅 관련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심층적으로 판로개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관련 지원사업은 중기청의 현장클리닉, 소상공인 공단의 역량강화 컨설팅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일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5 3 2024-10-07
7616 회계(세무)

국책과제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구분 및 세액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조 제8항 .2013년 이후 귀속분 부터는 정부로 부터 출연받은 모든 연구개발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정부과제시스템 신청시 과제별로 5대5로 한다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구분 경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시옥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1 2 2024-10-04
7615 창업

피칭대회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IR 피칭은 간결해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전달 간결성: 메시지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전달하세요.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한두 문장으로 비전과 사업 모델을 설명합니다. 핵심 가치 제시: 귀사의 고유한 가치와 기술 차별성을 중심으로 피칭을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깻잎발효종 특허를 활용한 시니어 천연발효빵"처럼 차별화된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성과와 전망 강조: 현재 매출, 초기 고객 확보, 테스트 결과 등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때, 사업의 확장 가능성(예: 로컬 브랜드 확장 계획)을 함께 강조하세요. 팀 역량과 신뢰성 부각 전문성: 대표자의 18년 경력과 특허 보유 등 팀의 강점을 강조합니다. 팀원들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어필하세요. 네트워크 활용: 논산 지역 로컬 단체 및 네트워크와의 협력 사례를 통해 제품의 시장성과 신뢰도를 강조합니다. 성장 전략과 투자자의 혜택 확장 가능성: 충청남도 지역 내 로컬 매장 확장과 프랜차이즈 목표를 통해 투자 이후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투자자 이익: 투자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 ROI(투자수익률)와 예상 수익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일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6 3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