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D4 비자 보유 외국인 프리랜서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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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 및 용역 서비스 수출을 위한 지원

1. 소프트웨어 및 용역서비스 수출 방법 1) 직접 수출 (Service Export) 한국 본사에서 일본 고객(협회, 단체, 학교 등)에 라이선스 판매 또는 클라우드 구독 방식으로 제공. 형태는 SaaS, 앱 구독, 연간 라이선스, 시스템 구축형 용역 등. 2) 현지 파트너 통한 판매 일본 현지 유통사·스포츠단체·대회운영사에 총판 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초기엔 리셀러(판매대행) 형태로 진입 후, 시장 반응을 보고 법인 설립 검토. 3)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용역 계약 일본 단체/협회와 서비스 계약서(Service Agreement) 체결 시, 서비스 범위,일본어 지원 범위,데이터 관리,저작권,소스 소유권 조항,유지보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2. 일본 진출 및 법인 설립 방향성 1) 1단계: 시장 검증 (파일럿 운영) 일본 협회나 체육단체 대상 파일럿 프로젝트(무료 시범 운영) 실시. 현지 반응 및 사용자 피드백 확보 → 제품 피봇팅/기능 현지화 등. 2) 2단계: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 일본의 스포츠용품 유통사 / 경기운영 대행사 /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 초기엔‘공동 브랜드’또는‘라이선스 공급’형태로 진입 권장. 3) 3단계: 일본 현지 법인 설립 (필요시) 서비스형 비즈니스로 일본내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주식회사 또는 지점 설립 고려. 한국 본사 100% 자회사 → IP와 서버는 한국 본사 소유, 일본법인은 영업 및 고객대응, 세무업무 등 수행. 법인 설립시는 코트라 해외진출상담센터(전화 1600-7119)와 투자진출 관련하여 심층 상담 필요함. * 추천사업 : 코트라 내수기업수출기업화사업 – 12월중 사업공고 예정임 (코트라 홈페이지) 3. 한국내 지원사업 활용 방안 1)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소프트웨어 수출 및 현지화 번역·홍보·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 추천 사업은 해외시장조사 ,일본어 홍보물 제작 ,현지 파트너 발굴 등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SW수출 지원사업 SW기업 대상 해외진출 전략, 현지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3)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 진출형 R&D 과제 ‘스마트 디바이스 + AI 기능’이 포함되면 R&D지원사업 가능합니다. 4. 일본내 특허 출원 및 상표권 등록 필요합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춘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요청

민원인(두리팩 임성호 대표)과 통화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도와드리려 했으나, 개업일(2018.05.22)로부터 만7년이상 경과하여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민원인에게 설명함.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태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업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에서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무로 중진공은 해외 현지의 역량 있는 민간 컨설팅·마케팅 회사를 '해외 민간 네트워크'로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수출,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시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분야별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등 수출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판매·판로개척 서비스를 위한 품목별 타깃 진출 ▲기술이전, 협력 등 기술수출(제휴) ▲인큐베이팅 서비스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공공조달 관련 업무대행 등 조달진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등 현지 투자 지원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수출 지원 컨설팅 등 분야입니다. 금년에도 해외 민간 네트워크 참여 희망기업을 9월 25일까지 공단 누리집(http://kosme-jisahwa.com)을 통해서 모집한 바 있으며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055-751-9684)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춘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거래처 폐업시 미수금

1. 우선 거래처가 폐업하였더라도, 법인 청산 절차 가 진행 중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신고 : 법인 청산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 미수금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미수금이 크지 않아서, 일단 해당법원에서 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의 기본정보를 통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대표자 또는 관련 임원과의 미수금 관계가 아닌 법인의 미수금 문제이기때문에 대표자나 임원들에게 채무이행 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근로

신청기업의 대표님과 전화로 상담하였습니다 기업에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및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인사/노무분야 현장클리닉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근로자 3인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만 갖추고계시다가 내년 3월경 사업공고되면 향 후 사업확장 등 관련하여 현장클리닉 신청하셔서 서비스 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춘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정보 수정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만, 하기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1. 온라인(모바일) 가맹신청 주소 :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관리 시스템 (ongift.or.kr) (← 클릭) (휴대폰으로 접속 가능) 로그인 버튼 하단 '가맹등록신청' 문의처 : 042-363-7648, 042363-7656~7659 ============================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조달물품 목표시 진행단계 및 필요내용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우수조달제품진입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제도 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 자문을 받으실수 있는 분야로는 특허선행기술 조사,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우회설계, 기술보호 등이 있는바,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시어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클리닉" 제도] =================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https://www.smes.go.kr/bizlink/)에 접속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② "상담신청 및 현황"에서 애로사항및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작성후 등록하시면 ③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이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실시하게 되면 ④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자문위원) 중 직접 선택하시거나, 비즈니스지원단에 클리닉위원(자문위원) 배정을 요청합니다. ⑤ 배정된 클리닉위원(자문위원)과 협의하여 현장클리닉을 받으시면 됩니다. ⑥ 자문비용은 지원금 포함 1일 35만원, 2일 70만원, 3일 105만원입니다. 자부담금은 부가세포함 1일당 105,000원 입니다. ⑦ 현장클리닉 수행 일수는 일반적으로 3일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수출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분야에 한해 회당 최대 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귀사에 적합한 컨설팅을 받으시어, 성공적인 우수조달제품을 추진하실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기간 퇴직연금 적립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고, 연간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 귀책사유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 그리고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귀 질문의 경우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 기업진단 준비사항

1. 자본금의 증액 엔지니어링 사업부분에서 현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매출액과 그에 따른 실질 자산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해야하는지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1억원을 엔지니어링의 자본금으로 본다면 추가로 1.5억원을 증자를 하는것이 타당 하며 기업진단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2. 통장의 잔고 현재까지의 엔지니어링부분에 해당하는 자산에 더하여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1.5억원의 자산을 보유해야하는데 이는 예금으로 20일이상의 평균잔액이 필요 합니다. 3. 기존의 엔지니어링의 매출과 관련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예치해야하는 예금등이 많아질수가 있으니 현재의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하며,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결론 건설면허전문회사나 기업진단전문가와 먼저 상의 하여 현재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입자 변경으로 인한 지연 수취한 매입 세액 경정청구 및 가산세 발생 여부 문의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60조)에서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세액을 납부한 자(납세의무자) 가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수입통관 당시 귀사가 수입자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서는 당사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세관이 납세의무자 정정 승인을 통해 당사를 수입자로 변경하고 당사 명의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재 발급한 경우에는, 정정된 시점(2025.09.09)에 비로소 당사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는 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2기) 에서 가능하며, 과거 귀속분으로 소급 공제는 불가합니다.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17 (2001.07.12)“수입자 정정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정정 후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서면-2019-부가-0653 (2019.06.21)“수입자 변경으로 발급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즉, 경정청구로 과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소급 공제는 불가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2023.08.31. 건, 2024.01.31. 건, 은 2024.08.30 건 경정청구 불가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2025.09.09로 소급 공제 불인정되고 2025.06.30 건 정정일이같은 과세기간(2025.2기)이므로 당기 신고에 포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당사에서 수입액 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서 가산세가 없고 세관 정정으로 새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제는 정당한 정정 절차로 가산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정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D 정부지원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아이템발굴시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링 지원사업이나 각 지역 경제진흥원 멘토링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전문가 멘토링을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링" 제도] ================= - 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center/info.do)에 접속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귀사의 해당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이동하여 ②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멘토링 으로 검색하시면 ③ 각 지역별 멘토링 사업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진흥원 "멘토링" 제도] ================= - 네이버에서 "지역명+경제진흥원" 으로 검색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귀사의 해당지역 경제진흥원으로 이동하여 ② 새소식/공지사항/지원사업 등에서 멘토링 으로 검색하시면 ③ 각 지역별 멘토링 사업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추가로, 하기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①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을 통한 검토 실시 https://www.smes.go.kr/bizlink/support/clinic.do ================= 상기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시어, 성공적인 정부지원사업 검토를 통한 사업진행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벤처 캐피탈(VC) 최대주주 및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

아래의 답변은 검토대안중의 하나이며 법적 영향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님을 밝히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ㅇ대표자: 창업자, 법인의 대표, 업무집행조합원(GP). ㅇ최대주주: 재무 결정을 전결로 처리. ㅇ문제: 대표자의 재무 결정 관련 권한 행사에 제약 발생. 대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내부적 조치와 법적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 대응 방안] 1. 이사회의 권한 강화 및 활용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소집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정관상 권한 확인 및 재조정: 정관을 검토하여 중요한 재무 결정 사항이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 변경)를 통해 재무 관련 중요 사항을 이사회의 필수 결의 사항으로 명시하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 작성 및 보존: 이사회 회의록에 재무 결정의 타당성, 대표자의 의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보존하여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주 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검토 및 협의 창업 당시 또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체결된 주주 간 계약이나 정관에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나 최대주주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최대주주의 전결 처리가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와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GP(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는 보통 투자 계약상 회사 경영 및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받습니다. 이 권한을 근거로 재무 결정 참여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소수 주주와의 연대 창업자로서 소유한 주식 외에 다른 소수 주주나 **재무적 투자자(LP 포함)**와 연대하여 의결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변호사와 상의하여 1.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2.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취소/무효 소송, 3. 유지청구권 행사, 4. 전결의 범위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진행중 사업자 변경사유 발생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시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등에 대해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제도 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 자문을 받으실수 있는 분야로는 경영전략 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등이 있는바,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시어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의 "현장클리닉" 제도] =================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https://www.smes.go.kr/bizlink/)에 접속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② "상담신청 및 현황"에서 애로사항및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작성후 등록하시면 ③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위원이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실시하게 되면 ④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자문위원) 중 직접 선택하시거나, 비즈니스지원단에 클리닉위원(자문위원) 배정을 요청합니다. ⑤ 배정된 클리닉위원(자문위원)과 협의하여 현장클리닉을 받으시면 됩니다. ⑥ 자문비용은 지원금 포함 1일 35만원, 2일 70만원, 3일 105만원입니다. 자부담금은 부가세포함 1일당 105,000원 입니다. ⑦ 현장클리닉 수행 일수는 일반적으로 3일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7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수출기업 및 창업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분야에 한해 회당 최대 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귀사에 필요한 스마트공장 컨설팅을 받으시어, 성공적인 경영전략을 수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인라인 컴파운딩이 가능한 업체를 찾습니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박성영입니다. 경기 지역에 인라인 컴파운딩 시험이 가능한 업체를 찾으시고 있습니다만, 하기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1. 경기경영자총협회 http://gyef.or.kr/ ; 인라인 컴파운딩 시험이 가능한 업체를 찾고 있음을 상담하여 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 해당 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