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24

기업애로상담

각종 애로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정책컨설팅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분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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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상담내용 조회 답변일 등록일
8667 법무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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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2026-01-16
8666 인사/노무

선부여 연차 관련 문의

답변이 등록 대기중 입니다.

6 0 2026-01-16
8665 마케팅/디자인

마켓팅에 대한 컨셀팅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하건 이미 2년차에 매출이 62% 성장했다는 것은 입소문·재방문 구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므로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높은 박물관이라는 강점을 살려 마케팅을 구사하는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큰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방법으로는 상기전문가분이 제시한 재방문 온라인에서 찾아지는 박물관 만들기외에도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 및 관람객이 마케팅을 해주게 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들수 있겠습니다. 1) 지역 커뮤니티 마케팅 : 예를들어 인근 초중고·평생교육원·문화센터에 단체관람·체험학습 프로그램 제안, 지역 행사(플리마켓, 축제)에 소규모 체험부스/포토존으로 참가해 박물관 소개, 지역 맘카페를 통한 홍보 등 2) 바이럴 마케팅: 인스타 또는 블로그를 통한 홍보, 블로그 , 지인 추천 인센티브. 간단한 멤버십·적립 카드 등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 2 2026-01-15
8664 마케팅/디자인

경영악화 원인 고민

안녕하세요. 짧은 기간 안에 매출 상승과 하락을 모두 경험하셔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상황은 사장님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영업 구조 변화와 외부 환경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매출이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흐름을 보면, 초창기에는 홀과 포장 중심의 매출 구조였고, 이후 배달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여름 성수기에 매출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배달 플랫폼 수요가 계절적으로 증가하고, 신규 매장 효과와 알고리즘 상 노출 우위가 겹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배달 중심 구조로 전환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신규 효과가 소멸되고, 플랫폼 내 경쟁이 심화되며, 광고비·배달비·수수료 부담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계절적 비수기, 소비 위축, 인근 경쟁 매장 증가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 체감 매출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홀을 줄이고 배달에 맞게 바꾼 선택”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배달 비중이 커졌을 때 반드시 점검했어야 할 손익 구조 관리와 고객 재유입 전략이 함께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배달 매출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출이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가율·수수료·광고비를 제외하면 이익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 시점을 넘으면 매출 증가와 체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왜 주문이 줄었는지에 대한 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시스템인 소상공인365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해당 사이트를 링크합니다. https://bigdata.sbiz.or.kr/#/ 대표님처럼 이미 영업을 하고 있고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 산하에서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이 있는데 2026년은 아직 개시 전이고, 2월말에서 3월초부터 신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의주신 이 사이트의 현장클리닉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아래 소상공인24를 링크합니다. 지원사업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장클리닉과 마찬가지로 아직 올해 사업은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1월말경부터 사업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www.sbiz24.kr/#/ 좀더 빠른 컨설팅을 원하시면 전국 17개 권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센터를 예약하시고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님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검색하시면 메인페이지에 원스톱지원센터 배너가 뜰 겁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태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1 2026-01-15
8663 회계(세무)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반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2026년부터 사용분 정산 시 매월 근로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보수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반영 기준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용분 정산 시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합니다. 통상임금이나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말정산과 월별 소득 반영 대상입니다. ​ - 4대보험 포함 여부 보수총액(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준)은 근로소득을 포함하므로 복지포인트 정산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복지포인트를 보수월액에 포함해 보험료 부과하며, 소득세 비과세 항목만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 1 2026-01-15
8662 창업

경기신보 내규관련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애로가 조속히 해소되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자체 관할의 지역보증재단의 업무는 보증재단마다 각자의 내규가 있어서 자체 기준에 의하여 업무가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때로는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면 기업에 큰 애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처리해 주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므로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규제애로신고’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춘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0 1 2026-01-15
8661 인사/노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련

귀 질문은 현장클리닉을 신청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클리닉이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이 경영·기술상 애로를 겪을 때,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해 단기간(3일 이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컨설팅입니다.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신청 절차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https://www.smes.go.kr/bizlink) 기업회원 회원가입 - 기업애로상담·현장클리닉 => 상담요청 및 현황 => 기업정보 및 애로사항 기재 - 비즈니스지원단 접수 및 승인 - 현장클리닉 수행 참고로 현장클리닉 지원사업을 이용하실 경우 자기부담금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6년도 지원사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사업공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황선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 1 2026-01-14
8660 경영 전략

조달청 등록(MAS 등) 절차 및 준비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제하건 하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나라장터 (국가 종합전달 조달 시스템) 가, 등록대상 : 공공조달 물품(제조·공급), 용역, 공사 계약에 참여하려는 모든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등 나, 물품 등록요건 1) 중기간 경쟁제품의 경우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https://www.smpp.go.kr)을 통해 해당 세부품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발급받아야 입찰 참가 가능. 2) 중기간 경쟁제품 아닌경우 : 제조물품] 제조물품: 공장등록증, 생산설비·인력 현황 등 직접생산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공고에서 요구하면 직접생산확인 또는 관련 인증 제출 필요 공급(유통) 물품] 도·소매 업종 등록, 실적, 취급권한 등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 가능 다. 등록절차 : 1) 사업자 인증서 발급 및 설치 2) 등록신청서 작성 및 송신 3) (나라장터 담당자)서류 확인 - 등록 승인 4) 승인시 인증서 사용자 정보 등록 5) 필요 시 조달청 물품목록화 절차를 통해 물품식별번호(목록번호) 부여 후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공고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계약 체결·쇼핑몰 상품등록 2. 벤처나라 : 대한민국 공공기관과 판매자 (벤처 또는 창업기업)간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한 오픈마켓 등록대상 : 기술성·성장성 등 심사를 거쳐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선정·등록하며 일반 중소기업이나 모든 품목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곳은 아님. 3. 혁신장터 : 정부의 혁신조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포털 벤처나라는 상용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조달이 이루어지는 반면 혁신장터는 상용화되지 않은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에서 사용해 보는 등 최초의 구매자가 되며 사용 후에는 결과를 공개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고,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강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068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7 3 2026-01-14
8659 법무

베리어프리 의무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리어 프리 (barrier-free) 키오스크 의무화의 근거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로 보입니다. 행정법규의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배리어 프리의 관할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를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 1 2026-01-14
8658 법무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에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보는 "편면적 강행규정" 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강행규정의 취지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효"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 전 화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 1 2026-01-13
8657 인사/노무

사내 복리후생 제도 변경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중·고교 학자금 지원 대상 변경(특목고 제외 → 일반계고 한정)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복리후생 규정 개정 절차 확인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의견 청취가 필수인지 여부 → 네, 그렇습니다. 4. 과거에 특목고까지 지원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일반계고로 제한하여 규정에 반영할 때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절차 및 유의사항 → 위 답변 내용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 절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시고 다만 기존 지원자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경과기간을 둘 것인지 내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5. 기존 수혜자(현재 특목고 재학 중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소급 적용 가능 여부, 유예 적용 등) 필요성 여부 →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내부 불만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임직원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마련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6. 적용시점은 연중에 변경 가능한지,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규정 변경내용을 사내게시판으로 공지하는 방법으로 전파해도 문제가 없을지 여부 → 연중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어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여도 무방합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손경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 1 2026-01-13
8656 기술

[구매조건부] 2026년 구매조건부 시행건 에 대한 확인 협조요청 건

질의 내용을 구체화 해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조건부 정부지원사업은 여러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주로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시에 수요처에서 구매해준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16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글로벌협력과제) 2차 사업이 공고되어있습니다.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05015 연구개발분야 및 개발.생산품목 및 기관에 따라서 구매조건부가 다양한 내용과 신청시기로 공고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질의를 올려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차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 1 2026-01-13
8655 회계(세무)

복지포인트 -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르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복지포인트: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규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매월 복지포인트 계산을 해서 매월 신고 하셔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정산을 해야 한다면 최종 연말에 정산된 금액은 12월에 반영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연말에 반영해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원칙은 매월 반영 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과소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서면 1팀-1417(2005.11.23)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제12조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시옥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820-90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 1 2026-01-12
8654 경영 전략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연장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사업공고 된 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31일자로 사업종료 되었습니다. 사 업 명: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사업내용: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재료비 등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용한도를 보증하는 신용카드 발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카드사용 :일부 유흥업·사행업종 등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업종(붙임1)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카드론 제한 -카드한도: 소상공인당 최대 1,000만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보증상품(카드보증, 마이너스통장보증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카드 한도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 - 카드혜택: 연회비 및 보증료 없음,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최초 1년간 카드 이용금액의 3%(최대10만원)캐시백 -사용기간: 1년(최대 5년 이내 4년 연장 가능) -보증사항: 보증비율 90% -취급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으로 확인한 결과 2026년도 사업은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우만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 1 2026-01-12
8653 경영 전략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신청 연장계획은 없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사업공고 된 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31일자로 사업종료 되었습니다. 사 업 명: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사업내용: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재료비 등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용한도를 보증하는 신용카드 발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카드사용 :일부 유흥업·사행업종 등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업종(붙임1)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카드론 제한 -카드한도: 소상공인당 최대 1,000만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보증상품(카드보증, 마이너스통장보증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카드 한도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 - 카드혜택: 연회비 및 보증료 없음,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최초 1년간 카드 이용금액의 3%(최대10만원)캐시백 -사용기간: 1년(최대 5년 이내 4년 연장 가능) -보증사항: 보증비율 90% -취급은행: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신용보증재단으로 확인한 결과 2026년도 사업은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우만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 1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