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적자/기업은 물론이고 미국산 부품, 기술, SW가 포함된 제품도 제3국을 통해 우회 공급 시 제재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수금 경로 문제
→ 러시아, 이라크 관련 기업은 국제 송금 제한(SWIFT 차단 등)으로 인해 대금 결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
→ 한국은 유엔 및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대체로 준수하며, 수출통제 품목 여부에 따라 전략물자 승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제재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에 근무중이며, 카자흐스탄의 에이전트를 통한 이라크 밸브 수출에 대하여 문의를 받았습니다.
밸브의 최종 수요업체는 러시아 기반의 정유 및 가스회사인 Lukoil인데, 이라크와 러시아 모두 미국 Sanction 국가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제품 수출 및 수금이 가능할지, 그렇지 않다면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