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24

1. 현재는 EU 외 국가들에서 탄소국경세(CBAM)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 시 직접적인 제재나 세금 부담은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 그러나 탄소배출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저감방안, 저탄소 제품 개발 등 대응 필요. 
2.현재 EU의 CBAM 외에는 제도를 시행중인 나라는 없음. 영국은 2027년부터 1월부터 탄소세 
시행이 확정되었고, 미국의 경우 관련 법안만 발의된 상태(CCA-청정경쟁법, FPFA-해외오염물질부담금법). 
트럼프는 자국산업 보호(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활용할 가능성 높음(탄소세를 무역관세로 생각하고 있음)
3.탄소규제 가속화 및 탄소중립 실천 위해 탄소발자국 정립은 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 
4.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는 수출기업이 직접 세금을 낼 일은 없지만 CBAM/CCA 등 ‘국경조정형’ 제도는
수출기업이 자료제공·배출량 산정에 대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임

현재 CBAM은 6대 품목만 적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중에서도 CN코드로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CBAM의 CN코드에 수출제품이 해당여부 확인 방법은 수출신고필증의 HS CODE 6자리가 CBAM CN코드 표에 확인되면 해당됨.
9406의 경우 현재 CBAM CN코드에 해당되지 않아 탄소국경세에 걱정은 안하셔셔도 될 것 같음. 하지만, CBAM이 본격 시행(‘26.1~)
되면 적용품목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플라스틱, 유기화학물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가속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탄소배출관리를
해나가는 것은 수출 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됨. ※ 건축자재는 현재 EU CBAM에 해당되지는 않아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주요 글로벌 선진국의 유사 탄소세 제도 시행 계획(영국, 미국 등), 국내·외 거래처의 탄소발자국 요청 및 저탄소 제품 요청
(친환경 자재 요청 등) 급증,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수출경쟁력에 강화에 도움일 될 것임 

※ 건축자재는 현재 EU CBAM에 해당되지는 않아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주요 글로벌 선진국의 
유사 탄소세 제도 시행 계획(영국, 미국 등), 국내·외 거래처의 탄소발자국 요청 및 저탄소 제품 요청(친환경 자재 요청 등) 급증, 
공급망 탄소배출관리를 위한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 요청 등의 탄소 배출에 관한 요구사항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 
CBAM에 해당되지 않아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둔다면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경기FTA통상진흥센터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_교육설명회, 사전진단 서비스,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 
관련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바랍니다.) 

* 지원사업 문의처 :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도지은 대리(031-8064-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