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납품대금연동확산지원본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표준 연동약정서 작성에 대한 건설분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본 가이드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가이드북은 건설 분야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현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외에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기배포된 '표준 연동약정서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가이드북의 내용 중 전문용어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은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령의 유권적 해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 및 법위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북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