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A.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연동 약정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사용을 권장하는 약정서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형식이 반드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일 필요는 없으며,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게 기본거래계약서 등에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위탁기업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