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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번호	구분	제목	작성일	조회수
53	위반 시 제재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2023-05-09	1833
52	위반 시 제재	수탁기업이 요구하지 않아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에 따른 가격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2023-05-09	1883
51	위반 시 제재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2023-05-09	1251
50	연동 약정	조정 대금 반영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것도 가능 한지?	2023-05-09	1196
49	연동 약정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2023-05-09	1263
48	연동 약정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 : 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2023-05-09	1208
47	연동 약정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2023-05-09	1220
46	연동 약정	조정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2023-05-09	883
45	연동 약정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2023-05-09	767
44	연동 약정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2023-05-09	971
43	연동 약정	수탁기업이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23-05-09	1685
42	연동 약정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한 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 경우, 각 물품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2023-05-09	1226
41	연동 약정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2023-05-09	1100
40	적용 대상	페인트 도장공사에서의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2023-05-09	1621
39	적용 대상	화물운송 용역 위탁 시 운송업체의 유류비도 원재료인지?	2023-05-09	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