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한 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 경우, 각 물품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구분 : 연동 약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09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한 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 경우, 각 물품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A.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납품하는
물품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 각각의 물품별로 납품대금과 원재료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물품에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각 물품별로 적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