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 구분 : 연동 약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09
Q.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