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 : 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 구분 : 연동 약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09
Q.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 : 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100으로 정할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