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업이 요구하지 않아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에 따른 가격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 구분 : 위반 시 제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09
Q. 수탁기업이 요구하지 않아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에 따른 가격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A. 연동 약정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 주기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금이 조정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