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 구분 : 위반 시 제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09
Q.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A. 연동 약정의 당사자는 약정을 체결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입니다.
-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위탁기업이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