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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자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www.win-win.co.kr / ☎1357+내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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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피해 관련 전담 변호사(4명) 상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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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법위반 여부 및 법적 구제방법 제시, 수·위탁분쟁조정사항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여부 등 전문변호사 무료 법률자문 지원(1백만원 이내)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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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온라인, 전화) 및 현장애로 해결(현장클리닉) 지원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 ☎02-55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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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조정 및 중재, 무료 알선 서비스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www.kofair.or.kr / ☎158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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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 예방 TIP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표준약정서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중기부 표준약정서 다운로드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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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www.win-win.or.kr / ☎1357+내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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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분쟁발생 시 법적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
- 사전조정요청 (신청서제출)
- 내용검토 (의견청취 및 법률자문)
- 현장조사 (필요시)
- 자율조정 권고 (출석요구)
- 수위탁분쟁조정 협의회 상정 (조정안 마련)
- 조정권고 (조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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