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 및 하도급법 전반에 걸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정한 거래 기반을 확립하고 기업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진행합니다.
추진목적
- 수·위탁 및 하도급법 전반에 걸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정한 거래 기반을 확립하고 기업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
교육대상
- 대·중견·중소기업 임직원
지원사항
- 강사, 교육책자, 교육장소에 관한 운영·비용 지원 (신청기업은 현장운영(사회 등), 참석자 서명부 관리, 시설·장비 등 준비)
강사
- 수·위탁거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전문가
주요 교육내용
- 수·위탁 및 하도급 법률 전반 (관련법률 : 상생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등)
- 법률상 준수·의무사항 및 업무 적용을 위한 주의사항
- 수·위탁 분쟁사례 및 시사점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이용안내 (수·위탁 분쟁조정, 불공정거래 상담, 법률자문 등)
- 기타 신청기업이 요청하여 협의한 내용
교육프로그램
| No. | 내용 | 운영 |
|---|---|---|
| 1 | 접수 및 등록 | 신청기업 |
| 2 | 인사말씀(교육 취지 및 강사소개) | 신청기업 |
| 3 |
수·위탁거래 정의 및 관련법률 소개 수·위탁거래 간 주의사항 및 의무·준수사항 |
교육강사 |
| 4 | 휴식 | |
| 5 | 법 위반 시 제재사항 및 분쟁사례 소개 | 신청기업 |
| 6 | 교육종료 | 신청기업 |
※ 세부 일정 및 내용 협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