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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교육지원

수·위탁 및 하도급법 전반에 걸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정한 거래 기반을 확립하고 기업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진행합니다.

추진목적

  • 수·위탁 및 하도급법 전반에 걸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정한 거래 기반을 확립하고 기업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

교육대상

  • 대·중견·중소기업 임직원

지원사항

  • 강사, 교육책자, 교육장소에 관한 운영·비용 지원 (신청기업은 현장운영(사회 등), 참석자 서명부 관리, 시설·장비 등 준비)

강사

  • 수·위탁거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전문가

주요 교육내용

  • 수·위탁 및 하도급 법률 전반 (관련법률 : 상생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등)
  • 법률상 준수·의무사항 및 업무 적용을 위한 주의사항
  • 수·위탁 분쟁사례 및 시사점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이용안내 (수·위탁 분쟁조정, 불공정거래 상담, 법률자문 등)
  • 기타 신청기업이 요청하여 협의한 내용

교육프로그램

No 내용 운영으로 구성되어있다
No. 내용 운영
1 접수 및 등록 신청기업
2 인사말씀(교육 취지 및 강사소개) 신청기업
3 수·위탁거래 정의 및 관련법률 소개
수·위탁거래 간 주의사항 및 의무·준수사항
교육강사
4 휴식
5 법 위반 시 제재사항 및 분쟁사례 소개 신청기업
6 교육종료 신청기업

※ 세부 일정 및 내용 협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