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종합포털

다운로드(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_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신청서)

다운로드(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_중소벤처기업부 신청서)

*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부탁드립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이란?
수탁‧위탁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당사자 간 신속한 자율적 합의 및 해결 유도
* 분쟁조정에 따른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될 수 있음(법 제28조의9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쟁조정이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건이나 위탁기업의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건에 대해 중기부의 조사 및 강제조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미이행시 공표, 벌금 또는 징역처분 가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기업명 : (인)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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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수·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1부(다음단계에서 작성)
- 수·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혐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
  (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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