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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범위

창업의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호」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창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 내릴수 있다.

범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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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용 분류 표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 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가 (개인)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3.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 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4.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5.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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